[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 이후 변화할 미·중 관계에 대해 전망했다. 낙관론도 비관론도 아닌 신중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 동북아외교 기획시리즈로 ‘미·중 고위급회담의 주요내용과 한국의 대응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현지 시간)부터 19일까지 양일 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중 고위급회담이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바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홍콩과 티베트, 신강, 대만 등 민감한 문제에서 미·중 간 입장 차이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양국 간 이해관계가 일치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미·중 고위급 회담 결과가 우리 외교 방향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미·중 관계의 전망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미·중 관계는 여전히 경쟁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트럼프 시기와는 달라진 대중정책의 추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이익 관점에서 일관된 외교적 원칙과 입장을 수립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미·중 협력 및 공조 가능성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미·중간 대북 공조 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한·미 외교·국방 회의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한반도 문제를 다뤄 나가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이 중심성을 가지고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