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기본소득 비판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내년 대선에서 떠오르는 화두 중 하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다. 특히 여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틈틈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때마다 기본소득에 대해 명백히 ‘반대’ 입장을 보이는 한 진보 복지정책 전문가가 있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기본소득 화제가 등장할 때마다 기본소득이 오히려 ‘보편 복지국가’를 방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신간 ‘기본소득 비판’은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은 무엇인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세력의 ‘맹점’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복지국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리는 일종의 지침서다.

이 책은 진보 진영부터 보수 진영까지 정치인들이 주장한 기본소득 개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허점’을 드러낸다. 가령 이 지사가 주장하는 ‘연 50만 원 기본소득’은 월 16,600~41,600원이 지급되는 ‘푼돈 기본소득’이라고 비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한 ‘안심소득제’는 연소득 6천만 원(4인기준) 이하인 가구에 국가가 모자라는 소득을 지원해주자는 내용인데, ‘비효율적’이라고 잘라 말한다. 이 교수는 차라리 안심소득제에 들어가는 예산을 기존 근로장려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투입된다면 복지 사각지대와 근로 유인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오히려 안심소득제로 혜택을 받기 위해 저소득층이 근로소득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책에서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기본소득 정책을 정연하게 비판하고, 해외 기본소득 논의와 최근의 재난지원금까지 짚으며 기본소득은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 교수가 제안하는 방안은 ‘보편적 복지국가’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보육·교육·고용·의료·요양·주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진정한 국민행복 복지국가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