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저하, ‘코로나’가 주범이라는 변명

[뉴스포스트=정성민 기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하 코로나19)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도입과 장기화로 학습결손과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전면등교를 확대할 방침. 그러나 교육단체는 기초학력 문제가 코로나19 이전부터 제기됐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과밀학습 해소를 주문한다. <뉴스포스트>가 기초학력 미달 문제의 현주소와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 감소···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교교육의 성과 점검과 교육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체 학생(중3·고2 학생 총 77만 1563명)의 약 3%(424개교·2만 1179명)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 25일(고2)과 2020년 11월 26일(중3)에 각각 실시됐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2019년 평가까지 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 미달로 표기됐지만 2020년 평가에서는 4, 3, 2, 1수준 표기로 변경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교과별 성취수준에서 3수준(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전년 대비 일제히 감소했다. 반면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0년 3수준(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중3의 경우 국어 82.9％ → 75.4％, 수학 61.3％ → 57.7％, 영어 72.6％ → 63.9％로 감소했다. 고2의 경우 국어 77.5％ → 69.8％, 수학 65.5％ → 60.8％, 영어 78.8％ → 76.7％로 감소했다.

2019년 대비 2020년 1수준(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중3의 경우 국어 4.1％ → 6.4％, 수학 11.8％ → 13.4％, 영어 3.3％→7.1％로 증가했고 고2의 경우 국어 4.0％ → 6.8％, 수학 9.0％ → 13.5％, 영어 3.6％ → 8.6％로 증가했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추진, 전면등교 확대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자 교육부는 코로나19를 원인으로 꼽았다.

교육부는 “이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과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학계 전문가들과 현장 교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축소와 원격수업 전환으로 학습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고 학교생활 행복도, 자신감, 흥미, 학습의욕 등의 하락이 학업성취 수준 저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 문제 해결의 3대 원칙으로 ▲종합성(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는 종합회복 지원) ▲적시성(즉시 시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부터 적기에 지원) ▲책무성(중앙 과 지방정부가 협업)을 정하고 ‘(가칭)교육회복 종합방안(프로젝트)’과 ‘전면등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올해 하반기에 시범 실시된 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도, 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한 지원과 활동, 취업‧진로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교육부는 ‘(가칭)교육회복 추진위원회’를 구성, 학생·교사·학부모와 정신건강전문가·방역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으로 ‘교육회복 추진 준비단’도 발족된다.

전면등교는 2학기를 목표로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수도권 중학교의 거리두기 2단계 학교 밀집도 기준 원칙이 기존 1/3에서 2/3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5월 26일 기준 수도권의 학교별 등교율은 초등학교 67.7%, 중학교 48.3%, 고등학교 67.2%다. 비수도권의 학교별 등교율은 초등학교 87.0%, 중학교 80.9%, 고등학교 80.4%다. 또한 전국의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등교 유연화가 추진된다. 이에 직업계고는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전면등교가 허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로 인한 학습의 결손은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 문제이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국가 역량의 차이”라면서 “올해 초부터 교육청과 검토했던 수도권 중학생들과 전국 직업계고 학생들의 등교를 6월 14일부터 확대하고, 6월 중순에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단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 역량평가(CBT)를 도입하겠다”며 “학습결손 문제는 교육회복 관점에서 역량이 투입돼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교육부는 교육청 등 관계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 종합방안을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문제 코로나19 이전부터 제기···과밀학급 해소 시급

그러나 교육단체는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코로나19 이전부터 제기됐다고 지적하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과밀학습 해소를 근본 해법으로 제시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상이 이어져 왔다”면서 “2016년에 비해 지난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로 증가했다. 따라서 학력저하의 원인을 코로나19에만 돌리고, 전면등교 추진 당위성만 부각시키는 듯한 분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에 따르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중3 국어의 경우 2016년 2.0%, 2017년 2.5%, 2018년 4.4%, 2019년 4.1%, 2020년 6.4%로 나타났고 중3 수학의 경우 2016년 4.9%, 2017년 6.9%, 2018년 11.1%, 2019년 11.8%, 2020년 13.4%로 나타났다. 고2 국어의 경우 2016년 3.2%, 2017년 4.7%, 2018년 3.4%, 2019년 4.0%, 2020년 6.8%였으며 고2 수학의 경우 2016년 5.3%, 2017년 9.2%, 2018년 10.4%, 2019년 9.0%, 2020년 13.5%였다.

교총은 “학교와 교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학생 개별화 교육과 방역 거리두기가 가능한 교실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입장도 동일하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회복을 위해 우선 추진할 정책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다. 과밀학급을 그대로 둔 채 전면등교와 교육결손 회복을 제대로 이뤄내기는 어렵다”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투자는 바로 지금 이뤄져야 하고, 국가는 책임 있게 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교조는 “교육회복의 3대 원칙으로 종합성·적시성·책무성을 제시하면서 과밀학급 문제를 쏙 빼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할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며 “교육결손을 회복하려면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바로 지금이 교육에 과감하게 투자할 때”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교육단체의 협력 강화···법적, 제도적으로 기초학력 보장

기초학력 문제는 비단 학생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계와 국가의 문제다. 기초학력이 부실하면 교육경쟁력이 하락하고, 교육경쟁력 하락은 결국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은 일찌감치 기초학력 향상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사실 교육부와 교육단체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고, 한편으로 한계가 있다. 먼저 교육부의 주장대로 분명 코로나19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증가의 원인이다. 이에 등교 확대를 통해 학습결손과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세계적으로도 등교 확대가 대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영국은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17일부터는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미국의 연방교육부 장관은 9월 가을학기 전체 학교 수업 정상화를 시사했다. 프랑스의 교육청소년부 장관은 “전면통제 기간에도 등교수업을 유지한 것은 좋은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종식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갈 길이 멀다. 더욱이 학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서울 강북구 소재 고교의 집단감염으로 전면등교 이후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단체의 과밀학급 해소 주장은 전면등교 확대 이후 코로나19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나아가 앞으로 제2의, 제3의 코로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만 현재 기준에서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면, 즉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면 교사 충원이 전제된다. 교사 인원을 늘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의미한다. 쉽게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사인력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사인력의 구조조정 요구는 교육단체의 교사 충원을 통한 학생 수 감축과 과밀학급 해소 주장과 정면 대치된다.

결국 교육부와 교육단체의 협력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교육단체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發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효과적으로, 즉시적으로 해결할 방안과 기초학력 문제를 근본적,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동시에 찾아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단체의 협력과 함께 기초학력보장을 법적으로 제도화는 것도 시급하다. 기초학력보장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으면 교육부와 교육단체의 의견 충돌과 대립의 여지가 언제나 존재한다. 이는 학교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12월 기존의 ‘낙오 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NCLB)’을 대체하기 위해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ESSA)’을 제정했다. ESSA의 입법 목적은 전체 공립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균등하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업성취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20대 국회에서 기초학력보장법안이 발의됐지만, 불발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2020년 7월 기초학력보장법안을 최초 발의했다. 강 의원의 법안은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강 의원의 법안처럼 기초학력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국회에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강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도 기초학력보장을 국정과제로 설정·추진하며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 사업과 제도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궁극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차원의 중요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