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예산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나 프리랜서 등을 위한 지원액도 포함됐다. 정부는 당장 내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300만 원 상당의 2차 방역 지원금을 지급한다.
22일 정부는 내일인 23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 사업 공고를 이날 게시한다고 밝혔다. 전날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예산 대부분은 방역 지원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추경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막판 협상 끝에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예산 규모는 당초 14조 원의 정부안 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 3조 3천억 원이 증액됐다. 예비비 4천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기금 여유 자금 등으로 소요를 충당해 총 16조 9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소상공인 지원 1조 3천억 원,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해소에 2조 원 등을 증액했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 칸막이 설치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끌어올려 지원했다. 간이과세자 1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을 주는 데 3천억 원이 배정됐다. 방역 지원금 300만 원 지급대상은 정부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에서 332만 명으로 확대됐다.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4천억 원을 배정했다. 또한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버스 기사에게 2천억 원을 지원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통과시키게 됐다. 추경안이 제출된지 근 한 달만”이라며 “하루하루가 다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절박한 절규였다. 뒤늦게나마 합의 처리해 다행이다. 추가 지원은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의견을 존중해서 추가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