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완화되면 리모델링 사업 주춤 할 것”
한국리모델링 협회 기업들 “별개 사업이다”
[뉴스포스트=이병우 기자] 차기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예측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리모델링 사업 전망을 두고 건설업계 내부에서 사뭇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사업이 올해 19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과 정부 규제 완화로 리모델링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 이처럼 한 업계에서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리모델링 사업 전망이 안갯속으로 빠지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되면 리모델링은 축소”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반사작용으로 리모델링 사업은 자연스럽게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정된 파이를 가지고 건설사들이 개발에 나서는 만큼 영향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인해 다양한 건설사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새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 시킨다면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해 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완화되더라도 사업의 적절성을 놓고 리모델링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나뉜다”며 “다만 전체적인 개발 물량을 놓고 보았을 때는 재건축 유턴 현상으로 리모델링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후 본지는 다수 관계자들에게 현 상황을 질의했고, 답변은 모두 비슷했다.
GS·쌍용건설 등 “각각은 별개의 사업…꾸준히 리모델링 추진”
이와 달리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등록된 대형 건설사들은 리모델링 사업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GS건설, 쌍용건설, DL이앤씨 등 협회 등록 건설사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별개의 사업임을 강조하며 리모델링이 축소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을 동의하지 않았다.
GS건설은 본지에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은 분야가 다른 별개의 사업이다”며 “당사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상관없이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대우건설은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대상이 다르다”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쌍용건설은 “리모델링 시장은 무궁무진할 것이기에 앞으로도 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DL이앤씨는 “당사는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을 수주를 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밖에 롯데건설과 코오롱글로벌도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과 동일하게 규제가 완화된 상태이기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법적 근거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까지 완전히 다른 사업이다.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연한 기준이 준공 후 30년이며, 안전등급 요건은 D등급을 받아야한다.
리모델링은 대개 사업여건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아파트단지에서 추진된다. 애초에 위와 같은 정비구역 지정권자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행위가 필요없으며, 아파트 동별 등 소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어 사업 진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재건축 사업 대비 규제가 덜 까다로운 편으로, 연한기준이 15년이며 안전등급 요건은 B등급~C등급만 받으면 된다. 기부채납이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도 제외된다. 지난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를 추진하자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