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SNS 팩트체크-민주당①] 김두관·박용진·이낙연·이재명·추미애

[뉴스포스트=김혜선, 박재령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통과한 김두관·박용진·이낙연·이재명·추미애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산업통상과 에너지를 한 부처가 맡는 사례 없다”

2021.08.27. 유튜브 발언

[검증 내용]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공식 유투브 채널 ‘김두관 TV’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산업통상과 에너지를 한 부처가 맡는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이 분리돼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해당 발언이 사실인지 팩트체킹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에서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을 다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3년 산업자원부가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영역을 넘겨받아 설립됐다. 산업발전과 무역증대, 에너지 및 자원의 안정적 수급이 목표다.

김 후보의 발언대로 미국은 산업과 에너지를 구분하고 있었다. 미국은 상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와 에너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가 동시에 있다. 상무부에서 산업통상을 다루고, 에너지부에서 에너지 및 자원을 다루는 식이다. 프랑스와 중국 또한 마찬가지였다. 프랑스는 환경부가 별도로 있었고, 중국은 상무부(商务部)와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가 구분돼 있었다.

하지만 에너지와 산업을 같이 다루는 국가도 꽤 있었다. 독일은 연방경제에너지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에서 주요 산업과 에너지를 같이 다루고 있었다. 영국 또한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가 있었고, 일본은 아예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산하 조직으로 자원에너지청이 있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산업통상과 에너지를 다루는 부서가 분리돼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영국, 독일, 일본 등 산업과 에너지를 함께 다루는 국가도 상당수 존재했다. 따라서 김두관 대선후보의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산업통상과 에너지를 한 부처가 맡는 사례 없다”는 발언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참고 자료]

미국 상무부

프랑스 환경부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경제산업성 조직도

US Government Executive Departments

France Composition du Gouvernement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중국 정부 서비스 플랫폼

“평생 안정된 직장에 고임금을 받아왔던 586세대들의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득 20~30%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2021.09.06. 페이스북 발언

[검증 내용]

박용진 의원은 “공적 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이 약 8조 7106억원”이라며 공적 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 청년 세대들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지적대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시스템’으로 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혁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공적 연금 적자 보전 금액이 8조 7천억 원이라는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2022년 국가의 적자보전금은 공무원·군인 2개 연금에 대해 각각 1.4조원, 1.7조원으로 총 3.1조원 수준이며, 국민·사학연금에 대해서는 별도 적자보전금이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5.6조원은 국가가 고용주로서 공무원·군인·교직원에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라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에서 사업자와 근로자가 보험료 각 4.5%를 부담하는 것처럼, 국가는 공무원 9%, 군인 7%, 교직원 3.706%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엄밀히 따지면 ‘적자 보전금’이 아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적자보전을 청년들의 소득 2~30%에서 가져온다는 주장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공무원·군인 연금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보전금이 편성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청년 소득’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GDP) 중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인 ‘조세부담률’은 2019년 기준 20%지만, ‘국세 부담률’은 15.3%에 그친다.

16일 박용진 의원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페이스북 글은 공무원·군인 연금뿐 아니라 공적 연금 고갈에 따른 청년세대의 부담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는데, 연금 지급을 유지하려면 정부 추계상 필요한 보험료율이 28%가량 나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연금고갈 이후인 2060년에는 소득의 26.8%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현재의 국민연금 운용 방식은 ‘부분 적립 방식’으로, 적립금 없이 현세대의 소득에서 세금을 징수해 은퇴 세대에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이 아니다. 기금 고갈 이후 연금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것인지는 여전히 결정된 바 없다. 지난 2018년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작성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에서도 “아직까지 국민연금의 재정목표 등 사회적으로 합의된 명확한 장기운영방향은 미확립”이라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개혁 없이는 2057년 기금 고갈 이후 ‘부과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중 하나로, 이미 미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부분 적립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다가 기금 소진 후 자연스럽게 부과 방식으로 전환했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은 국세로 충당하지만, 이를 청년소득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전혀 사실 아님’이라고 판정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2057년 연금고갈 이후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현 청년세대(2021년 기준 29세 미만)의 소득 2~30%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정부 추계가 존재한다.

[참고 자료]

박용진 의원실 취재

2018.08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기재부 보도해명자료

“대선후보의 주택 공급 대책 250만호, 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합친 것”

2021.08.26. 유튜브 발언

[검증 내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6일 박용진X이낙연 끝장토론에서 “대선후보가 얘기하는 주택 공급 대책 250만호는 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합친 것이다”고 주장했다. 250만호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 등이 있다. 정말 이들의 250만호는 문재인 정부의 공급을 합친 것일까?

정부가 계획한 주택 공급 총 물량은 205만호다. 지난 2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대책이 모두 실현될 경우 2025년까지 205만호가 공급된다”며 “2000년대 들어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2·4 대책의 전국 대도시 83만호와 3기 신도시 물량이 포함된 수도권 127만호, 전세대책 7만 5000호를 합한 값이다. 일부 중복 물량은 감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 공약도 정부의 주택 공급 물량과 겹치는 지점이 있었다. 윤석열 후보는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수도권 130만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방안으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가 꼽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주요 방안과 겹친다. 정부의 수도권 공급 방안도 신도시다. 정부는 9·21대책에서 1기 신도시 주변에 위치한 대규모 택지개발을 예고했다. 또한, 5·7대책(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서는 3기 신도시를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총 공급량은 77만호다.

숫자상으로도 유사했다. 윤 후보의 수도권 공급량은 130만호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공급량은 127만호다. 윤 후보의 브랜드 정책인 청년원가주택 공급 계획은 5년간 30만호다. 정부가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명시된 청년주택 공급량 역시 30만실이다.

‘역세권 첫집주택’ 공약이 현 정부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역세권 첫집주택’은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500%로 상향조정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 역시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다. 일부 지역에서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정부의 기존 계획을 포함한 것이라 인정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정부 계획으로는 개발 가능 택지 기준으로 205만 세대가 있다”며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고, 그중 공공물량을 많이 받아 100만가구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205만호 정부 공급에 45만호를 추가해 250만호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대선후보들이 공약한 주택 공급 정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공급 계획이 포함돼 있다. 정책면에서도, 신도시 공급, 취약계층 임대주택, 용적률 상향 등 정부와 유사한 지점이 있다. 윤석열, 이재명 외 타 후보들도 용지 부족 등 현실적 이유로 정부의 공급 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낙연 후보의 “대선후보들이 얘기하는 주택 공급 대책 250만호는 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합친 것이다”는 발언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참고 자료]

윤석열 후보 공식 홈페이지

이재명 후보 공식 홈페이지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로드맵

국토교통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보도자료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

2021.09.07. 페이스북

[검증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는 복지선진국으로 나가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국, 복지는 후진국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OECD 통계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사실이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5년간 OECD 회원국이 GDP 대비 평균 21.1%를 복지지출로 사용할 때, 우리나라는 평균 10.4%를 사용했다. 우리나라와 복지지출이 유사한 국가로는 칠레가 있었다. 칠레는 17년 기준 10.9% 복지에 지출했다. 우리보다 복지지출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7.5%)뿐이었다. 프랑스는 31%로 복지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꼽혔다.

지난 2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공개한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2019년 기준 12.2%였다. OECD 평균(20.0%)의 절반 수준이었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다. 우리보다 낮은 곳은 터키, 칠레, 멕시코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 비교가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다. 각국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복지 수준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14년 예정처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평가’ 보고서는 “각 국가마다 처한 여건이 상이하므로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가별 경제사회적 여건 차이를 통제하고 나면, 우리나라와 다른 OECD 회원국들간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격차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OECD 통계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예정처 보고서도 이 사실을 뒷받침했다. 따라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 발언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 비율 비교가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러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치 비교로는 각국의 복지 수준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평가’ 보고서

“OECD 국가 중 27개국이 만 16~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1.08.24. 블로그 발언

[검증 내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4일 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OECD국가 중 27개국은 만 16~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하고 있다”며 “국내 아동수당을 최소 만 12세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정말 27개국의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16~18세일까?

우선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개정안 통과 이후 만 7세 미만, 보편 지급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지급연령을 만 8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OECD 35개국을 조사해보니 정확히 27개국은 아니었다. 18년 기준 만 16~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총 23개국이었다. 1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나라는 15개국으로 네덜란드, 독일 등이 있었다. 17세 미만까지 대상인 나라는 핀란드 하나였고, 16세 미만인 나라는 스위스, 영국 등 7개국이었다. 취업자가 아닌 구직자나 학생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장해 지급하는 나라가 많았다.

23개국 이외에 폴란드는 19세, 프랑스는 20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대상연령이 낮은 나라는 6개국이 있었다. 일본, 체코, 라트비아는 15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했고, 뉴질랜드는 (13세), 스페인 (8세), 호주 (6세) 순이었다. 하지만 뉴질랜드와 호주는 청소년기의 아동에게 선별적으로 청소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OECD 국가 대부분은 아동수당 제도가 있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미국은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가 복지를 강조하며 1년간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영구 도입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정확히는 27개국이 아니라 23개국이었다. 하지만 OECD 국가의 지급연령이 높다는 맥락에서 폴란드(19세 미만)와 프랑스(20세 미만)를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가로 청소년수당을 선별 지급하는 뉴질랜드, 호주를 포함하면 27개국이다. 따라서 추미애 대선후보의 ‘OECD국가 중 27개국은 만 16세에서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참고 자료]

최영 ‘세계 각국 아동수당제도의 성격 및 유형’ (2017)

한국경제포럼 ‘아동수당과 합계출산율: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수당 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