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SNS 팩트체크-민주당②] 박용진·이낙연·이재명·추미애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통과한 김두관·박용진·이낙연·이재명·추미애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2008년 오바마 정부, 40대 젊은 장관이 십여 명 들어가”

2021.09.14. 유투브

[검증 내용]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14일 MBC 대선 경선후보자 토론회에서 “박용진 정부에서는 2008년 오바마 정부가 했었던 것처럼 40대 젊은 장관이 여러 명, 십여 명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역대 8번째 ‘40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해 젊은 대통령으로 불린 바 있다. 그가 구성한 첫 내각도 다수가 40대였을까?

그렇지는 않았다. 오바마 1기 내각에서 40대 장관은 3명에 불과했다. 티머시 가이트너(재무장관, 61년생), 숀 도너번(주택도시개발부장관, 66년생), 안 덩컨(교육장관, 64년생)만이 평균 45세로 젊은 축에 속했다. 미국 장관은 총 15명이다. 15명 중 20%만이 40대인 것이다. 그 외에는 60대 6명, 50대 6명으로 균형을 이뤘다. 결국, 1기 내각 평균 나이는 2009년 기준 56.7세로 40세를 훌쩍 넘었다.

장관 외 다른 주요 직책도 40대는 소수였다. 부통령, 비서실장, 경제자문위원장, 국가정보국장, 중소기업청장, 환경보호국장, 예산국장, UN 주재 미국대사, 무역대표부장 등 총 9개 직책 조사 결과, 40대는 3명에 불과했다. 환경보호국장(리사 잭슨), 예산국장(피터 오재그), UN주재 미국대사(수전 라이스)가 백악관 40대 관료로 통했다.

2기 내각에서는 40대가 일부 늘었다. 하지만 장관급 최고위직은 아니었다. 오바마는 지난 2013년 재임에 성공한 뒤 40대를 다수 발탁했다. 주 타깃은 국무·국방부였다. 데니스 맥도너(백악관 비서실장), 마크 리퍼트(국방장관 비서실장), 수잔 라이스(국가안보보좌관), 제이슨 파먼(경제자문위원장) 등이 주요 젊은 인사로 꼽혔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오바마 1기 내각 장관으로 40대가 일부 포진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는 15명 중 3명에 불과했다. 장관급 고위 관료로 폭을 넓혀봐도 주요직은 50대 이상이 압도적 다수였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젊은 피를 수혈하려고 노력했고, 2기 내각에서 40대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박 후보의 “2008년 오바마 정부 때 40대 젊은 장관 십여 명 들어갔다”는 발언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참고 자료]

미국 재무부 역대 장관

주택도시개발부장관 이력 (중앙일보)

미국 교육부 보도자료

오바마 2기 내각 지명 기사 (한국경제)

“300만명의 청년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2021.09.14. 유투브

[검증 내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14일 MBC 대선 경선후보자 토론회에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청년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 청년 정책을 밝히는 시간이었다.

청년기본법 기준에 따르면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다. 작년 KOSIS(국가통계포털)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인구는 총 921만2613명이었다. 이 후보의 언급대로 이중 300만명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면 전체 청년 중 32%가 비트코인 투자자란 말이 된다.

전체 투자자 수에 대해 아직 공식 통계가 집계된 바는 없다. 비트코인 거래소 등이 아직 제도권 아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2018년 통계분석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서 가상화폐 관련 사이트 및 앱 방문자수를 509만명(PC+Mobile)으로 집계한 적이 있다. 그러나 투자자수가 아닌 방문자수라 한계가 있다. 지난 3월에는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가 안드로이드·iOS 통합 가상화폐 업종 앱의 월사용자가 총 312만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두 통계 모두 청년 투자자 수는 아니다. 모든 연령대의 인구를 합한 수치다. 청년 비중을 계산하면 숫자는 크게 줄어든다. 닐슨코리아클릭 데이터 조사 결과, 방문자수 509만명 중 2·30대 비중은 53%였다. 509만명 중 269만명이 2·30대란 의미다. 아이지에이웍스 또한 312만명 중 2·30대 비중이 59%라고 발표했다. 즉, 2·30대는 184만명에 불과했다. 청년 기준(34세 이하)를 적용하면 숫자는 조금 더 줄어든다. 2021년을 제외하면 2·30대 비중은 50% 초반대에 머물렀다.

지난 5월 김부겸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실질적인 투자자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다"며 “(거래소 등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9월부터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공식 통계는 이후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청년 300만명이 비트코인 투자자란 숫자는 과장됐다. 닐슨코리안클릭 통계가 300만에 근접하지만 투자자수가 아닌 방문자수임을 고려해야 한다. 총 투자자수가 300만이라는 통계는 있었다. 그러나 청년 비중은 그중 절반을 조금 넘었다.

[참고 자료]

KOSIS 국내통계포털

닐슨코리안클릭 월간 토픽

아이지에이웍스 리포트

“코로나로 하루 평균 1,000개 이상 점포가 문을 닫는다“

2021.09.15. 페이스북

[검증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계속된다”며 “하루 평균 1000개 이상 점포가 문을 닫는 줄폐업도 이어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상가 점포 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상권)정보 데이터 조사 결과, 2020년도 1분기의 전국 상가 점포는 총 267만3766개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수치다.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 전국 상가 점포 수(2분기)는 총 222만900개로 집계됐다. 1년 3개월 동안 45만2866개가 줄은 것이다. 즉, 하루 동안 약 995개의 점포가 매일 사라졌다. 이 후보가 언급한 수치랑 유사하다.

이는 최근 6년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전국 상가 점포 수는 지난 2018년 2분기 기준 1년 동안 약 5만3천개의 점포가 문을 닫은 바 있다. 17년 신규 자영업 폐업률(폐업자수/신규사업자수)이 87.3%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인 자영업 침체기였다. 하루 꼴로 계산하면 145개의 점포가 매일 문을 닫았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폐업 수와 비교하면 1/6배에 불과하다.

전국 점포 수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점포 수는 2분기 기준 2016년(247만8394)부터 2017년(240만9843), 2018년(235만6915)까지 쭉 내림세를 겪었다. 그러다 2019년 270만1796개로 반짝 늘었지만 다시 2020년(267만3766), 2021년(222만900)으로 수가 줄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2020년도 1분기부터 지난 2분기까지 1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995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다. 이 후보가 언급한 1000개 이상은 아니지만 대체로 유사했다. 이 숫자는 최근 가장 큰 침체기였던 2018년 폐업 수보다 6배 정도 큰 수치다. 코로나19가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참고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KOSIS(국가통계포털)

18년 9월 민언련 보고서 (신규 자영업 폐업률)

“한반도 기온상승이 전 세계 상승보다 2배 심하다”

2021.08.03. 블로그

[검증 내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8월 3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기온상승이 전세계 상승의 2배이다”라며 “이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후정의를 실현할 중심부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말 한반도 기온상승이 전세계의 2배일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난 2013년 기후 변화 5차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기온은 133년간(1880~2012년) 약 0.85℃ 상승했다. 평균기온은 최근 30년(1983~2012년)이 가장 높았고 특히 21세기 첫 10년이 더 더웠다. IPCC는 온실가스 감축 없이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21세기 말 전 세계 평균기온이 지금보다 3.7℃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106년간(1912~2017년) 약 1.8℃ 상승했다. 전세계 평균기온 상승의 약 2.1배인 것이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작년 7월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른 결과다. 보고서는 “106년(1912년~2017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기온은 13.2°C로 10년마다 약 0.18°C씩 상승했다”며 “최근 30년 기온은 과거30년(1912년~1941년)에 비해서 1.4°C가 더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따라 21세기 말 2.9℃에서 4.7℃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IPCC 5차 보고서와 환경부 보고서를 비교하면 한반도 기온상승이 전세계 기온상승보다 2배 높다. 조사 기간과 상황이 달라 절대적 비교는 불가하지만 전 세계에 비해 한반도 기온상승이 유의미하게 높으므로 ‘대체로 사실’ 판정한다. 2022년 발간 예정인 IPCC 6차 보고서는 환경부 보고서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후 더 정확한 비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IPCC 5차 평가 보고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보도자료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