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이재명 후보

"10여 년 동안 500만 가구 이상 공급했지만 자가보유율이 똑같다"

2021.11.08. 유튜브

[검증 내용]

이재명 후보 (사진=뉴시스)
이재명 후보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8일 유튜브에서 "10여 년 동안 5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했는데, 주택(자가)보유율이 똑같다"며 "분양을 아무리 해도 다른 누군가가 사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10여 년 동안 국내 주택수와 자가보유율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우선, 총 주택수는 15년 동안 531만호가 늘었다. 10년으로 계산하면 379만호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총 주택수는 1853만호다. 반면 2005년 총 주택수는 1322만호다. 2010년(1474만호), 2015년(1637만호) 등 주택수는 꾸준히 늘어 왔다.

다만 이 증가분이 모두 정부 공급량은 아니다. 정부 공급량은 증가분의 10% 수준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는 장기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했다"며 "과거 10년에는 (주택이) 46만9000호 정도 공급됐지만 앞으로 10년(2021~2030년)은 56만3000호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주택은 다수 공급됐지만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주택은 다수 공급됐지만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주택수는 증가했지만 자가보유율은 감소했다.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자가보유율은 2006년 61%에서 2020년 60.6%로 낮아졌다. 광역시, 도지역 등 지방의 자가보유율은 증가했지만 수도권 수치가 줄었기 때문이다. 전국 자가보유율은 2014년 58%로 저점을 찍고 2019년 61%로 반등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하락했다.

한편, 자가 '거주'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소폭 상승했다. 전국 자가점유율은 2006년 55.6%에서 2020년 57.9%로 올랐다.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 간 차이도 따라서 줄었다(5.4%→2.7%).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한 대출 규제로 이른바 '갭투자'가 줄어든 결과라고 해석했다.

해외는 어떨까? 국제적으로 자가점유율은 국민의 주거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지난해 4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7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가점유율은 OECD 37개국 중 31위였다. OECD 평균 자가점유율은 69.7%였지만 우리나라는 59.2%로 약 10.5% 낮았다. ▲스페인(75.9%) ▲이탈리아(71.3%) ▲영국(64.6%) ▲호주(62.8%) ▲프랑스(62.0%) 등 여러 주요국들이 우리나라보다 자가점유율이 높았다.

반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은 우리보다 자가점유율이 낮았다. 주거안정성이 낮기 때문은 아니었다. 이들은 임대주택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자가점유율이 국민의 주거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이지만,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은 안정적인 주택임대차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주택수는 15년 동안 531만호가 늘었다. 반면 자가보유율은 61%에서 60.6%로 비슷했다. 광역시, 도지역 등 지방의 자가보유율은 증가했지만 수도권 수치가 감소했다. 자가 '거주' 비율인 자가점유율 또한 낮은 편이었다. OECD 37개국 중 31위였다. 보고서는 자가점유율이 국민의 주거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정부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가위원 의견 :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등록센서스 기준 전국 가구수와 주택수는 각각 2010년 17,655,700호, 17,738,800가구에서 2019년 20,343,200호, 21,310,100가구로 상승. 가구당 보급률 또한 100.5%에서 104.8%로 오름.

즉,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가구당 주택 보급률이 약 4.3% 증가하였을 때 자가보유율은 1.5% 증가한 점에서 자가보유율이 가구당 주택 보급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주택수 500만 가구가 늘었다”는 표현은 가구수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다시 말해, 주택수 500만 가구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그에 못지 않게 가구수도 늘었기 때문에 가구당 주택 보급률 증가를 고려할 때 자가보유율이 극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음.

[참고 자료]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2020 인구주택총조사 (과거 년도 포함)

주택 투기 심하다고?…확 줄어든 갭투자, 역대 최저 수준 LTV (해럴드경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7호

靑 “지역 따라 집값 하락…文정부, 5년간 주택 공급 최선 다했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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