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SNS 팩트체크-이재명⑨] “여성 할당제 거의 없고 오히려 남성이 혜택 본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여성 할당제 거의 없고 오히려 남성들이 혜택 본다"

2021.11.15. 유튜브

[검증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5일 유튜브에서 “실제로 여성을 위한 할당제는 거의 없고 특정 성이 30%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성 할당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시험 같은 곳에서 남성들이 혜택 본다”며 “여성이 점수가 더 높은 데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발언은 일부 여론과 상충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는 “사회 전반에 퍼진 여성 할당제가 정당한 남성을 떨어뜨려 역차별이다”는 글이 다수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회 공정’을 이유로 여성 할당제를 폐지해달라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공무원·공기업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 남성 추가합격 多

우선, 공무원 채용에 있어 특정 성에 할당을 주는 제도는 없다. 대신 2003년부터 시행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있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 시 특정 성별의 선발예정인원이 30% 이상이 되도록 인원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떨어지는 것이 아닌 추가합격이기 때문에 성별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이 제도로 인한 남성 추가 합격자가 여성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3∼2011년 동안에는 여성 추가 합격자가 1천125명으로 남성(636명)보다 많았다. 하지만 2012년에는 여성이 43명, 남성이 78명으로 남성 추가 합격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결국 2019년 추가 합격자는 남성(235명), 여성(74명)으로 남성이 3배 이상 많았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경찰공무원 채용에도 적용된다.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 신규 채용 시 여경 비중 25~30%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경찰 부문에서 남성 비중이 86.5%로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즉. 특정 성을 위한 것이 아닌 성비 균형을 위한 할당제다. 경찰은 체력검사에서도 2026년부터 남녀 구분 없이 동일 기준의 체력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부 공기업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취업 선호도가 높은 공기업 10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5개 사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도 탈락자 없이 지원자를 ‘추가 합격’ 방식으로 성비를 조정한다. 더군다나 서류나 필기 전형에서만 조정할 뿐 이후 전형에서는 성비를 고려하지 않는다. 사기업은 기타 할당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일부 고위직 여성 할당 시행 중, 효과는 미미

기업 임원 등 일부 고위직에 적용되는 여성 할당은 있다. 특정 성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고위직일수록 남성 쏠림이 심해 사실상 여성 할당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을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다만 아직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5개 공기업의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전체 임원 163명 중 여성은 1명(0.6%)에 불과했다.

준정부기관을 포함하면 수치는 올라간다. CEO랭킹뉴스가 지난 7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공기업(36곳)과 준정부기관(96곳) 등 132곳의 2021년 1분기 임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 임원의 비율이 22%였다. 다만, 그중 92.3%가 비상임이었다. 정부 평가를 위한 ‘구색 맞추기’ 비판이 있는 이유다.

내년 8월부터는 민간 기업의 이사회 내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가 시행된다. 자산총액이 2조 원을 넘는 기업의 경우,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는 법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2,246개를 조사한 결과, 여성 임원을 1명이라도 선임한 기업은 815개로 36.3%에 불과했다. 비율로 따지면 OECD평균 여성 이사회 비율(25.6%)의 1/5 수준인 5.2%였다.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 없다는 평가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공립대 교수 비율도 특정 성별이 7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2018년 기준 남성 교수 비율은 83%로 제한을 초과하고 있다. 여성 장관 비율 또한 임기 초 OECD 평균인 30%에서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재 여성 장관은 18명 중 4명으로 22.2%에 불과하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이 후보 발언은 공무원 채용에 적용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인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여성 할당제가 아닌, 특정 성이 30%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제도다. 최근 10년 동안은 남성이 이 제도로 더 많이 추가 합격했다. 기업 이사회 등 일부 사회 고위직에서 여성 할당제가 권고됐으나 아직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정부는 할당제의 목표가 여성이 아닌 특정 성 비중 쏠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2026년부터 예비경찰 남녀 구분없이 동일 체력시험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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