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SNS 팩트체크-심상정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2백만 가까이 된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한 평짜리 방, 지하, 옥탑방, 고시원처럼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지옥고’에 사는 가구도 200만 가까이 된다"

2021.12.23. 페이스북

[검증 내용]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한 평짜리 방, 지하, 옥탑방, 고시원처럼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지옥고’에 사는 가구도 200만 가까이 된다”며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수는 약 2천만이다. 전체 가구의 10%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는 전국 4.6%로 92만 가구에 불과했다. 2006년 268만 가구(16.6%)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다.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는 2014년부터 5%대를 유지했는데 올해 처음 4%대로 떨어졌다.

지하·반지하·옥탑방에 거주하는 가구는 더 적다. 2016년 이후 감소 추세가 처음 바뀌었지만 2020년 기준 1.6%로 약 30만 가구였다. 2019년 1.3%에서 0.3%p 증가한 수치다.

즉,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와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를 모두 합해도 120만 수준으로 200만에는 훨씬 못 미친다. 실제로는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일부가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에 포함돼 숫자는 더 적다. 총가구의 10%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은 있다. 2011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작년 발행한 ‘최저주거기준의 내용과 개선과제’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10년 28.5㎡에서 2019년 32.9㎡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다”며 “경제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현행의 협소한 면적기준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국과 비교해 기준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산정기준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일본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일본(25㎡)이 우리나라(14㎡)의 약 1.8배 수준이었다. 2인 가구 이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면적 기준이 일본보다 낮았다.

최저주거기준으로 객관적 수치만을 이용하는 것 또한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단순 숫자가 아닌 주택의 안전성·쾌적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면적, 침실, 시설 기준을 최저주거기준 조사에 사용한다.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르면, 미국은 위생시설, 취사 및 쓰레기 처리, 냉·난방 등 13가지로 주택품질기준을 산정했다. 영국 또한 주택평가체계를 29개의 요소로 세분화하고 있었다.

한편, 심 후보 측은 주거빈곤층을 모두 고려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최저주거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많았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최저주거기준으로 산출할 수 없는 주거빈곤층이 228만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 그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발언”라고 전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92만 가구에 불과했다. 지하·반지하·옥탑방 가구를 포함해도 심 후보가 언급한 200만에 미치지는 못했다. 다만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이 오래전에 개정돼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심 후보는 지난 7월 기준 상향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한 것을 고려해도 현행 기준으로는 200만 가구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고, 숫자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한다.

[참고 자료]

2020 주거실태조사

최저주거기준의 내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