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심상정 후보
"문 정부 4년간 20만호 공급, 공급량 역대 정부 최고다"
[검증 내용]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문 정부에서 공급이 부족했다고 지적한 것은 팩트부터 틀렸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수도권에 20만호 아파트를 공급해 공급량으로는 역대 정부 최고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폭등의 주 원인으로 현 정부의 공급 부족이 꼽혔던 것과는 대비되는 주장이다. 실제 공급량은 어땠는지 관련 보고서와 통계를 검토했다.
우선, 수도권 아파트로 한정하면 역대 정부 최대가 맞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 정부가 연평균 20만4천호로 인허가 기준 가장 많은 아파트를 수도권에 공급했다. 박근혜정부가 18만9천호, 이명박정부가 17만6천호, 노무현정부가 20만3천호를 각각 공급했다.
하지만 주택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역대 최대가 아니다. 현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량은 28만1천호로 두 번째다. 박근혜정부가 29만6천호로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했다. 이명박정부가 24만8천호, 노무현정부가 23만5천호를 공급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도 수도권 주택 공급 자체는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에서 2020년 발간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과 시사점'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공급은 2018년 32만9천호를 정점으로 2019년 26만5천호로 감소했고, 2020년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했다.
보고서는 “주택준공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부터 점차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주택인허가 실적의 감소로 2018년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계획 중인 공급을 포함하면 수도권 공급이 역대 최대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7월 향후 10년간 연평균 31만호 수준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10년 평균 23만4천호, 5년 평균 27만7천호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한편, 현 정부가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을 많이 한 편은 맞다. 전국 단위 기준으로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뤄졌다. 지난 11월 국토교통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물량이 준공 기준 연평균 54만6천호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정부(연평균 36만3천호), 이명박정부(35만7천호), 박근혜정부(45만호)와 비교해 각각 50.4%, 52.9%, 21.3% 많은 물량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공급 대책이 뒤늦게 나온 것을 지적한다. 정부 초기에는 수요 규제 쪽의 정책을 펴다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나서야 공급 대책을 들고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출범 이후 나온 26차례의 부동산 대책 중 2020년 8·4 대책, 2021년 2·4 대책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속적인 공급 시그널을 주지 못해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또한, 늘어난 주택 수요를 충족할 만큼 공급이 충분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유례 없는 유동성 증가와 1인 가구 급증으로 주택 수요 초과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전국 주택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요가 밀집한 지역이 아닌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지역에 공급이 치중됐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연평균 20만호고, 역대 정부 최대인 점은 맞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 전체로는 역대 최대가 아니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은 2018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었다. 그럼에도 심 후보가 직접 ‘아파트’를 명시했고 현 정부에서 공급량 자체가 많았다는 맥락은 사실이므로 ‘대체로 사실’ 판정했다.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설명] ‘21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 대비 23.4% 증가하며, 아파트 인허가 실적도 전년 동기대비 17.4% 증가하였습니다.
文정부 역대급 공급량에도 집값 상승은 왜?…“반쪽 통계에 미스매치”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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