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 또는 '민생지원금'으로 불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는 침체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의 예고편이 아니냐는 궁금증을 낳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민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지원금')'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일제히 알렸다. 이재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적극적으로 편성해 마련한 민생지원금을 대상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민생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새 정부 첫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추경안은 총 31조 8천억원 규모로,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총 13조 2천억원이 투입된 민생지원금 예산은 정부가 12조 1709억원을 지급하고, 지자체가 1조 291억원을 분담한다. 

민생지원금 액수는 1차 선지급 기준 전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이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은 2차 추가 지급 기간에 최소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민생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최대 55만원까지 받게 된다.

'민생지원금'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게 목표인 만큼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과 전통시장, 동네 슈퍼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상권이 발달하지 않은 일부 면 단위 하나로마트나 대형마트 내 입점 매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면세점,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전 국민 대상 현금성 지원 기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최대 100만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국민 대다수인 소득 하위 88%까지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원했다.

중앙 정부의 보편적 현금성 지급 정책은 점차 지방 정부로 확산했다. 팬데믹 당시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전 지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대통령이다. 그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2020년과 2021년 전 도민을 대상으로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보편적 현금 지급 정책은 시행할 때마다 정치적 반대편은 물론 일부 여권 인사들의 반발을 샀다. 언론에서도 '선심성', '빚잔치', '현금 남발', '세금 낭비', '포퓰리즘' 등의 부정적인 문구가 따라붙었다. 실제로 민생지원금 예산이 담긴 추경안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비판과 달리 보편적 현금 지원은 팬데믹이 끝나도 지속됐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재난지원금'의 명칭만 바꿔서 비슷한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당장 올해에만 강원도 정선군이 군민 1인당 3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경기도 광명시가 전 시민에게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밖에 다수 지역에서 보편적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

李 정책 '기본소득', 시험대 올랐나?

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장 재선에 당선된 직후부터 '기본소득' 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두었다고 알려졌다. 지난 2016년에는 스페인의 경제학자 다니엘 라벤토스의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를 이한주 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공동 번역한 이색적인 이력도 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직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승리까지 수많은 정치적 역경을 거쳐오면서 기본소득 정책을 자신의 핵심적인 공약으로 다져왔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성남시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했고, 연천군 일대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도했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농어촌 주민수당과 햇빛·바람연금, 아동수당 확대 등 기본소득 정책을 세분화해 공약했다. 집권하자마자 서둘러 마련한 민생지원금 역시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 구상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만도 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차를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민생지원금에 대해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하다"면서 "현재 재정과 부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이 또 지급할 만큼 녹록지 않다"며 사실상 일회성 정책에 머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가운데, 정책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민생지원금이 지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부가 시행했던 보편적 현금성 지원 정책은 보다 더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서 확대·발전하고 있다. 민생지원금 효과가 뚜렷할수록 이 대통령이 구상하던 기본소득 정책은 힘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