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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결위원들, 30조 원 규모 추경 편성 촉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만으로는 민생 해결 어려워”

[현장] “공과금 해결...추경 편성하라” 민주당 예결위 총출동

2023. 02. 02 by 이별님 기자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이 난방비 등 폭등한 공과금으로 어려워진 민생을 위해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 고물가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올해 가스요금을 시작으로 전기, 상하수도, 대중교통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인상돼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동절기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저성장과 경기침체, 취업대란까지 겹칠 수 있다면서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 2000억 원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6일 추경을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야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야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위원들은 “올해 국세수입 역시 불안하다. 과도한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조차 집행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 민주당 위원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추경 편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추경 편성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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