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보다인권

노동계, ‘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에 거센 반대

2023. 05. 09 by 이별님 기자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가 돌봄 노동 확충을 목적으로 동남아시아 등 이주 여성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겠다고 나서자 노동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성명문을 통해 이주 여성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오는 6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험 사업 계획을 완성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100명 내외로 동남아시아 등지 이주민을 가사도우미로 입국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주 여성 가사노동자 시범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 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양질의 돌봄노동 정책 마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저임금 질 낮은 일자리는 세계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돌봄노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아 이주 여성의 가사노동자 도입 시도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된다”며 “아이를 돌보지 못할 만큼 늦게까지 일해서도 안 되고, 함께 가사노동을 분담할 수 있는 성 평등 관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들을 가사노동자로 유입하려면 이주민을 선주민과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제도와 인식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정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학대와 착취로 병들고 죽어나가는 이주 여성이 우리 사회에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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