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강대호 기자] 노인 일자리 정책은 왜 필요할까? 2025년이면 전체인구 중 노인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한국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는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노인 인적자원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노인의 취업수요를 만족시키기에 아직은 일자리가 질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7일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근로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들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약자 복지’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진 종합계획이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은

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제3차’를 표방한다. 과거 1차와 2차 종합계획이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 최초의 계획은 2013년에 수립됐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는 등 노인 천만 명 시대를 맞아 사회 변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 분야의 종합계획을 세울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대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한다. 노인일자리 계획 또한 5개년 계획으로 세워 그 경과에 따라 향후 계획을 보완하며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가 처음 세운 계획은 2013년의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이다. 수행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비전으로 삼았다. ‘재정지원과 노인일자리 확충 및 내실화’, ‘사업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민간분야 노인 취업과 창업 활성화’의 사업 3대 영역에 총 9개 과제를 계획했다.

1차 종합계획에서 노인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반을 다졌다면 2018년에 수립한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에서는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접목했다. 1차 사업 기간에서 노인 근로 특성을 파악한 연유에서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으로 ‘보람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삼았다. ‘참여자 역량 보호 강화’, ‘인프라 강화’,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의 4대 영역에 19개 과제를 계획했다. 

이번 3차 종합계획은 ‘노년기 일과 사회참여로 존엄한 노후, 건강한 삶, 노년기 자아실현 달성’을 비전으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노인인구 10% 수준의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다양성 강화, 그리고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세부 사업은 5대 추진전략에 20개 추진과제로 세분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5대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는

이번 종합계획이 3차인 만큼 지난 회차들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보완하고 좋은 점들은 더욱 개선했다고 복지부 측은 밝혔다.

정책 관련 문건에서 보완 사항이나 개선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대목은 이전 내용과 비교해 늘어난 전략과 과제의 숫자로 평가하곤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의 3차 종합계획은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측면에서 수적으로 증가하긴 했다.

첫 번째 전략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내실화’이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지자체나 지역사회와 연계해 그 지역의 다양한 일거리를 공익활동 차원에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더 많은 이를 참여시키기 위해 활동 시간을 줄여 여러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저임금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3차 계획 기간에 참여 수당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과 연동해 참여 수당 단가를 산출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노노케어 프로그램이나 지역 봉사에 관련한 활동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두 번째 전략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이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자기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회나 기업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대우 면에서 공익활동형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 직종이다.

이를 위해 우선 노인일자리 부문에서 사회서비스형 비중 확대를 꾀하고 관련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의 돌봄 수요나 안전 확보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발굴에 집중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공헌기금과 공공 부문 예산 등을 활용한 일자리 모델 개발도 확산하기로 계획했다.

세 번째 전략은 ‘민간형 취·창업 지원 강화’이다. 나이를 기준으로 노인에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능력과 건강을 겸비한 이들이 많다. 이러한 젊고 건강한 노인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을 고용하는 민간기업과 구직활동을 하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간 임시 고용이 아닌 장기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하고 노인 구직자를 위한 인터넷 플랫폼의 기능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의 근로 특성을 고려한 탄력 일자리 발굴은 물론 자립역량을 강화해 활발한 창업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네 번째 전략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다. 이를 위해 사회조직이나 경제조직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다변화하고, 지역 거버넌스 기반 수행체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은 ‘안정적 제도기반 구축 및 인식 제고’이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 관련 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통계를 구축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경쟁력 상승에 도움이 되는 노인일자리 정책으로

복지부는 이번 3차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약자 복지’ 실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부처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적 노인 연령인 65세 이상의 일자리 정책은 고용부가 아닌 복지부가 담당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정책은 복지 관점에서 관련 정책과 관련 사업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이번 종합계획에서 복지부가 밝히고, 지난 기사에서 언급한 통계청의 노인 경제활동 통계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층 근로 현황 보고서에서도 밝혔듯 노인인구가 많아지며 노인집단 또한 다양한 세대로 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노인 세대의 노후 소득은 대체로 불안정한 상황이다. 

물론 지난 두 번의 종합계획에서 다양한 일자리 유형을 개발하고 노인의 일자리 참여 여건이 개선되는 등 제도가 발전해 왔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소일거리 제공 수준의 사업들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비판을 이번 3차 종합계획에서 수용해 보완한 듯 보인다. 임금 수준과 일자리 수준을 질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

통계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진다는 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통계는 젊고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노인은 노동시장에서 활용 가능성 높은 자원이라 중요하다.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국가경쟁력 상승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세대별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아직 성장동력이 충분한 선배 세대로 바라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