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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민금융 정책 키워드 '수요자 편의 제고‧자활 지원'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 한눈에...'서민금융 잇다' 6월 출시

2024. 01. 05 by 이해리 기자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칭)를 출시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올해 6월부터 운영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올해 6월부터 운영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4년 서민금융 정책 키워드로 ▲수요자 편의 제고 ▲자활 지원 등을 제시하고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의 첫 개선 과제로 서민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지원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운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요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체계 마련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을 오는 6월부터 운영해 나간다. 

앞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한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이용자들은 '상품의 종류가 많고 복잡한 점'(26.6%), '주 이용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은 점'(20.7%),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점'(20.5%) 등을 이용 시 불편했던 점으로 꼽았다. 

금융위는 일상생활로 바쁜 이용자가 다양한 정책 상품의 이용조건을 모두 이해하고 비교해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금융회사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도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정책상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책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봤다. 

이에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이 공급기관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은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수요자 맞춤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안내한다. 수요자가 상품을 조회 ·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서비스 제공한다. 

특히 지금까지 대면으로만 제공해 왔던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구축해, 수요자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취업·복지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민간 서민금융 상품을 우선 안내한다. 이후 이용 가능한 서민금융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제공한다. 

현재 2금융권 중심으로 연계돼 온 민간서민금융상품을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을 포함한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서민금융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플랫폼 연계 실적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지원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해 은행권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플랫폼에서는 이용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보증서로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회사 정보도 함께 제시한다. 금융회사의 대출 승인 여부를 일괄 확인해 이용자는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 중 선호 금융회사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사후관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플랫폼 명칭은 '서민금융 잇다'(가칭)로 저신용·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 다 있고, 비대면 복합상담을 통해 필요한 고용·복지, 채무조정 제도 등을 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자금 수요자의 최접점에서 수요자가 상품 이름이나 다양한 지원 조건을 몰라도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민간·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모두 아울러 안내받고 조회할 수 있다"며 "상품 간 비교를 통해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정책서민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첫 발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경제적 자활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복합적이다"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취업지원 등 복합상담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연체 발생 시 채무조정 등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철저히 준비해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항상 현장과 가까이하고, 정책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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