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 – 기후위기
②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인터뷰 - 교육
③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인터뷰 – 일자리
④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인터뷰 – 재정정책
⑤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인터뷰 - 방역
⑥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인터뷰 - 부동산
⑦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 복지
⑧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 아동돌봄
⑨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인터뷰 – 백신패스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백신패스’를 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사회적인 책무입니다. 개인에게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방역이란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도 짊어져야 합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0일 뉴스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백신패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패스’로 코로나19 방역의 책임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짊어지는 ‘방역의 평등’을 이뤄낼 수 있다면서다. 

이날 김윤 교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일부 시민에게 방역의 책임을 떠넘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끝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백신 접종완료자에게 ‘백신패스’를 부여해 방역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진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재 서울대학교 의과학관에서 김윤 교수를 만나 ‘위드코로나’ 시대 ‘백신패스’ 도입의 당위를 짚어봤다.

- 정부가 최근 도입을 고민하는 ‘백신패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을 허락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평가하나?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리 중심의 방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일부 시민에게 피해를 몰고 있다. 또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소득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가 더 벌어졌다. 사회복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돌봄 공백도 생겼다. ‘위드코로나’를 위해선 ‘백신패스’가 필수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을 때 높아지는 감염 위험을 ‘백신패스’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우려로 백신을 맞지 않는 일부 시민들은 ‘백신패스’가 미접종자들을 차별하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데.

간단히 말하고 싶다. 백신을 맞으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의학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못 맞는 사람’은 없다. 백신 접종 초기에는 ‘면역 저하자’나 ‘장기이식을 한 사람’, ‘암 환자’ 등은 의료진과 상의해서 맞으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런 분들일수록 더욱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바뀌었다. 미국에서는 항암제를 쓰거나 장기이식을 한 환자들은 면역 반응이 떨어졌기 때문에 2회가 아니고 3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을 정도다.

1차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 등 부작용이 있으면 백신의 종류를 바꿔서 접종하면 된다. 백신은 이미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맞았다. 일부 아주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심각한 이상 반응도 없고, 또 백신 부작용 의심 사례들이 실제로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 영국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선 △백신 알레르기 △자폐증 △임종이 임박한 환자 △1차 접종 이후 심근염 발생 환자 등에 한해 ‘의료 면제 증명서’를 제출하면 ‘백신패스’와 같은 효력을 가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할까?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공신력을 가진 기관의 심사에 따라 백신을 불가피하게 접종하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에 한해서만. 다만 ‘백신패스’와 똑같은 이름 대신 ‘건강패스’ 등 다른 이름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건강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건강 패스’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면 문제가 되겠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발급을 제한하면 아주 소수의 사람만 ‘건강 패스’를 갖게 된다. 그러면 ‘건강 패스’를 가진 소수의 사람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집단 면역에 근접하는 정도로 감염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 

- 정부는 ‘백신패스’를 ‘PCR 음성 결과를 받은 백신 미접종자’까지 확대하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할 만한 점은 없을까?

PCR 음성 결과가 나오면 ‘백신패스’를 주는 건 문제가 없다. 문제는 정부가 기간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PCR 검사로 발급한 ‘백신패스’ 효력을 3일 이상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3일마다 PCR 검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이 이 번거로운 과정을 반복할지는 의문이다.

- ‘백신패스’ 발급 대상자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코로나19 완치자 △백신 1차 접종완료자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백신패스’ 발급 대상을 어디까지로 제한해야 의료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지?

코로나19 완치자는 백신 접종완료자(2차 접종)와 유사한 면역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완치자에게는 ‘백신패스’를 발급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1차 접종자는 접종완료자보다 면역력의 수준이 낮고, 그 낮은 면역력의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도 짧다. 만약 백신 접종 초기라면 1차 접종자를 포함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전 국민이 접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차 접종자까지 ‘백신패스’를 발급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 한 번의 접종만으로 접종을 완료했던 ‘얀센 백신’에 대한 논란도 있다. ‘얀센 백신’ 접종자의 ‘백신패스’ 발급 문제를 어떻게 보나?

얀센 백신 접종자가 ‘백신패스’를 받으려면 얀센이나 다른 백신을 한 번 더 맞아서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본다. 얀센의 돌파감염률을 보니 1차 접종만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美 FDA의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는 얀센 백신 접종 5개월 뒤에 예방 효과가 88%에서 3%로 급감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얀센 접종자에 대해 부스터샷을 권고했고. 이걸 ‘부스터샷’으로 볼 거냐, 아니면 ‘2차 접종’으로 볼 거냐는 정책적 판단 문제라고 본다.

- 임산부와 청소년 등에게까지 ‘백신패스’를 적용해야 할까?

임산부에게는 ‘백신패스’를 적용해야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임신 자체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까닭에, 임산부라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당뇨병 등 기저 질환자들이 백신을 더 맞아야 하듯, 임산부도 백신을 더 적극적으로 접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전성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산부에게도 ‘백신패스’를 요구하는 게 맞다.

다만 청소년까지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과 어린이가 백신을 맞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의 피해 가능성은 아직 성인처럼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백신패스’의 유효기간도 문제가 된다. 일부 해외에선 백신 접종 이후 6개월까지로 ‘백신패스’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이후 ‘부스터샷’을 맞아야 다시 유효한 ‘백신패스’를 발급하고 있는 건데, ‘백신패스’에 유효기간을 둬야 할까?

접종완료자에게 최초로 발급하는 ‘백신패스’는 유효기간을 6개월까지로 제한하는 게 맞다. ‘1차 부스터샷’까지는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백신 2차 접종 이후 그 효과가 6개월 정도까지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6개월 이후 ‘부스터샷’을 맞고 다시 ‘백신패스’를 발급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1차 부스터샷’ 이후에 그럼 6개월 뒤에 ‘2차 부스터샷’을 또 맞아야 하느냐는 건 아직 미지수다. ‘부스터샷’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아직 밝혀진 게 없다. 그래서 일단 ‘1차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은 기한 없이 ‘백신패스’를 부여하는 걸로 하고, 향후 ‘부스터샷’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 끝으로 위드 코로나의 마중물인 ‘백신패스’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백신패스’는 우리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임과 동시에, 각 개인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다. 백신 접종은 사회적인 책무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감염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관리하고 낮춰야 하는 까닭에,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책무를 짊어져야 한다.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그래서 ‘백신패스’를 도입하지 못하면, 우리의 건강이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방역을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 일부 시민에게 방역의 책임과 피해를 온전히 떠넘기는 방식이다. 이걸 백신 접종을 기반으로 하는 ‘백신패스’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다.
 

※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약력

학력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석사/박사

경력
現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
現 제3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前 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부단장
前 보건복지부 EHR 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 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