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2022년도 예산안에 어떤 사안이 반영되느냐에 따라 시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1천만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서울시 환경 분야 예산은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환경 관련 분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는 구체적으로 기후·환경 분야에서만 올해 대비 4,500억 원이나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 지역 환경단체는 예산 확보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993년부터 현재까지 30년 가까이 생활 환경부터 기후, 에너지까지 서울 지역의 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왔다. <뉴스포스트>는 이달 7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을 만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관련 문제점을 자세히 들어봤다.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된 환경 사업은 어떤 게 있나.

굵직한 걸 살펴보면 공원 녹지 확충 비용과 에너지 효율화 관련 예산 삭감이 있다. 서울시 같은 경우 다년간 녹지들을 매입해 생태공원화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서울시에서는 삭감이나 정책 후퇴가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산을 삭감해놓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니, 동의하기 어렵다. 일단 이게 제일 심각하다. 

서울은 전기를 만드는 지역이 아니다. 자립률은 10% 정도인데, 나머지 엄청난 전기를 외부에서 끌어다 쓰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곳이다. 서울에는 건물이 굉장히 많다. 이들이 에너지를 많이 먹고 있다.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나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이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사업들의 예산이 골고루 삭감됐다.

-녹지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서울시는 녹지 등을 생태공원화시키면서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기후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지만 만약 서울시가 개입하지 않으면 (녹지가) 개발이 되는 거다. 개발이라는 건 뭘 짓고 만든다는 것을 말한다.

서울 같은 경우 자동차가 밀집돼 있고, 도시가 콘크리트로 깔렸다. 인구는 감소하지만 생활권 인구는 과밀화돼있다.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대에 역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녹지들을 최대한 보존할 뿐만 아니라 (개발 지역을) 녹지로 되돌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미래 세대한테 고스란히 회색 도시를 물려주게 된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예산을 삭감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

에너지 효율화를 한다는 건물들이 사실은 공공건물이다. 민간 건물까지는 아직 못 나아갔다. 공공건물들을 에너지 효율화하거나 ‘제로 에너지’ 건물을 짓고, 탄소를 저감 하는 그런 예산들을 다 삭감시켰다. 노후화된 건물들은 전기를 많이 소비하고, 탄소 배출의 원인이 된다. 서울은 노후화 건물이 무려 70%에 육박한다. 탄소 배출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오 시장께서 기후 위기와 관련해 대화하고 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무엇을 선도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선도가 아니라 기후위기 조장이 아닌가. 기후위기 개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서울시에서 (에너지 효율화) 관련 예산을 신규 사업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 밖에 삭감된 주요 환경 관련 예산이 있는가.

서울시에서 미니 태양광 사업에 대해 고발이라든지 안 좋은 이슈가 있다.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대신 정책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태양광 정책을 포기하는 식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 태양광 사업이 다른 정책과 애매하게 섞여버렸다. 신재생 에너지 중 가장 유력한 게 태양광이다. 충분히 검증된 정책이다. 이것을 포기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스갯소리로 서울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거나 시청 광장에 석탄 발전소를 세울 수는 없지 않은가.

-왜 환경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고 보는가.

우리도 이유를 파악해야 할 거 같다. 개인적 의견은 (서울시가) 환경 정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정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삭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일부 미니 태양광 사업자들과 관련된 쟁점을 태양광 사업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태양광 정책은 에너지 소비와 생산을 주민들이 같이 책임지는 주민 참여형, 협동조합 방식이다. 기존의 기업형이 아니다. 수익을 내진 않지만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수익이 에너지 생산자들에게 돌아간다. 주민 참여형, 시민 참여형 에너지 생산 방식인데 이를 (서울시가) 잘 모르는 거 같다. 독일에서는 이미 성공 모델도 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예산안에 제동 거는 상황이다. 환경 관련 예산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은 시의회에 기존 사업에 대한 서울시 삭감액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시의원에게 심의권이 있으니까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거고, 시행은 서울시의 일이다. 

일단 저희는 서울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물어보고, 알리는 게 필요하다. 영향력이 확대되면 당연히 (서울시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대선 정국이고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 많아서 쉽지 않다. 내년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시장의 의지가 강력해서 바뀌기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와 소통은 잘 되는 중인가.

서울시 공직에 계신 분들과의 형식적인 소통은 한다. 하지만 실제 권한을 쥐고 있는 건 서울 시장실 쪽인데,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 사실상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와의 소통 채널은 없다고 봐야 한다.

-예산안 가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지금 여소야대다. 시의회와 구청장 등 대부분 여당이다. 서울시에서만 선출직 공무원이 600명 안팎이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이분들한테 서울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계속 요구해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삶과 연관된 정책을 먼저 내세우면, 우리가 이를 감시하는 게 너무 중요할 거 같다. 가능하면 시민들이 모임이든 단체든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 시장이서울 시민들에게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서울은 지금 기후 위기를 가장 조장하는 도시다. 쓰레기는 딴 동네에 갖다 버리고, 전기는 오만가지 석탄 발전소에서 끌어다 쓴다. 서울 시민들은 이런 문제를 충분히 정의로운 관점에서 양보할 수 있는데, 현재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 빌딩은 하늘로 솟구치고, 도로는 덧깔고 있다. 계속 지하를 파면서 외피에만 나무를 심는다. 안에는 다 콘크리트 바닥인데 말이다. 그러니 안전 등 별 문제가 다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