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강응선 논설고문]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정부(이하 新정부)가 들어섰다. 5년 단임 임기제하에서 대통령이 중도에 탄핵을 당하고 그에 따라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이 이뤄진 게 벌써 두 번째이지만 新정부가 탄생하기 전까지 국민들이 당황하고 어리둥절했던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다.
짧은 기간에 치러진 선거이기에 新 정부로선 집권 시 국정 운영에 관한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선거공약을 통해서나마 일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예고해 그것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셈이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없이 출범한 新 정부로선 시작부터 많은 과제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통합, 실용, 타협을 국정의 큰 방향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우리가 처한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적확한 선택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이 국민 앞에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그때 가서야 비로소 국정 운영에 관한 진정성과 실천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정부들의 경험에 따르면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의욕이 넘쳐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다가 끝까지 결실을 맺은 게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新 정부는 통합, 실용, 타협의 큰 틀 안에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되 미리부터 꼭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서 접근해 나가길 바란다.
먼저 꼭 해야 할 일에는 사회통합, 합치, 성장동력 회복의 세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듯이 비단 정치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곳곳에 이미 팽배해 있는 각종 분열과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하고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대간, 지역간, 소득계층간, 성별 등 통합이 요구되는 분야가 한둘이 아닌데 이를 우선순위를 매겨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대부분이 알고 보면 정치 분야, 특히 국회에서 '합치' 정신의 실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한이 없다. 국민이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기 보다는 그저 정치적 이해에 얽매여 국민과 국익을 팽개친 결정들이 한둘이 아니다. 지금까지 여.야 간에 대화가 사라지고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일삼아 왔다면 이제부터라도 '합치'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여당에서 상대방에게 손을 내미는 게 순서다. 입법과 행정권을 지배하게 된 여당에게 거여(巨與) 독주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되면 삼권분립 체제도 더욱 존중되리라 믿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꺼져가는 경제성장의 불씨를 하루빨리 되살리는 일이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반등에 성공했던 한국경제가 아닌가. 이젠 1% 이하의 경제성장율에 머무르고 있다니 보통수준의 위기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성장'을 22차례, '경제'를 12차례나 언급하며 경제성장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10대 경제 대국의 문턱에서 자칫 뒷걸음치는 형국이 되지 않으려면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라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만 한다. 성장동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을 앞세우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경제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수시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았던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이 또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가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기대해 볼 일이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보다 '해선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축구에 비유하자면 득점보다는 실점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다. '보복정치'와 '정실인사'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전 문재인정부의 국정농단과 윤석열정부의 정실인사가 대표적 예에 속한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다 보니, 특히 여야 정권교체가 있을 때일수록, 앞선 정부의 정책이 뒤집히는 것은 다반사고 인적 보복마저 자행되곤 한다. 미래를 향한 국정 운영이 거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경제와 민생이 후퇴하는 국정 낭비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제 입장이 바뀐 여당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나라 밖 상황이 급변할수록,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록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한마음이 돼 대처해야만 그나마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미국의 관세 압력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 들이 우리 턱밑에까지 와 있는데 언제까지 과거 타령을 되풀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역대정부에서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났지만 이전 윤석열 정부 때만 할까. 결국 탄핵 사태를 자초한 것도 그 첫 단추는 말도 안되는 측근인사, 보은 인사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정말 국정 운영에 참여할 인재야말로 폭넓게 등용해야만 하는 게 동서고금의 진리다.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국정 운영에 그나마 능력있는 해당 전문가들을 기용해도 소기의 국정 운영 성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여건에서 처음부터 사적인 인연이나 이해관계에 얽혀 인사를 한다면 그 정부의 앞날은 시작부터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 사례를 이미 여러차례 경험한 바가 있기에 제대로 된 인사야말로 新정부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지금은 자주 듣지 못하는 이른바 '멸사봉공'의 인재를 널리 수소문해 찾아내야 한다.
'실용적 시장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이 깃발 하에 천하의 인재들이 모이길 바란다.
<프로필>
▲ 서울상대 졸업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제 16회 행정고시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 4과장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MBN 해설위원
▲ 시장경제연구원장
▲ 고려대 초빙교수
▲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 가천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