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임광현 후보자 발언 환영, 철저한 후속조치 촉구"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광주 5·18 기념재단이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관련 신군부 비자금과 부정축재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6일 5·18 기념재단(이하 '5·18 재단')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관련 질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정신"이라고 말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명심하고 노력하겠다고"고 화답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혔다.
5·18 재단 "노태우 일가의 은닉재산 의혹은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최근 노태우 자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정황, 김옥숙의 대규모 보험료 납부와 기부활동은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노태우 개인의 비자금에 그치지 않는다"며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군사쿠데타를 통해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부정축재재산을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5·18 재단은 "이들 재산은 국민의 고통과 희생 위에 쌓인 불의의 산물이며, 은닉 및 세대 승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노태우 비자금 문제는 신군부 전체 부정축재재산 환수로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정의와 법치 실현, 역사적 책임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 및 일가의 재산 흐름 전면 재조사 ▲ 은닉재산의 증여·상속·대여 추적 및 전액 환수 ▲ 독립몰수제 등 관련 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5·18 재단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비자금과 부정축재재산 환수는 단순한 과거 청산이 아니라, 법치주의 수호와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명령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후보자들의 의지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질적 조치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