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AI 글로벌 동맹 강화 속도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경영권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법원이 지난 1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이 막대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지분 등 핵심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차단되면서,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금 조달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최 회장의 향후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4조 재산분할 뒤집은 대법원
이번 파기환송의 핵심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의 법적 성격이었다. 항소심은 해당 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조성한 자금은 불법자금(불법원인급여)으로, 이를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노 관장의 몫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이는 정경유착을 통한 기업 성장이라는 항소심의 판단 근거를 정면으로 뒤집은 결정이다.
대법원의 법리 해석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등법원은 노 관장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다시 산정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비자금 300억 원이 재산 형성 기여분에서 완전히 제외될 경우, 항소심의 재산분할 기준 자체가 흔들리며 재산분할액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항소심의 기본 법리는 유지해, 파기환송심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분과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한편, 이혼 자체와 항소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글로벌 AI 동맹' 강화 행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AI, 바이오 등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글로벌 출장과 APEC 정상회의 등 대외 활동을 통해 '글로벌 AI 동맹'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SK그룹은 AI와 반도체를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2030년까지 82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여러 글로벌 기업과 협력 관계를 확대하며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7조 원 규모의 울산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챗GPT 개발사 오픈AI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형 스타게이트' 실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모임에 참석해, AI 인프라 구축 사업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의 관세협상을 측면 지원하는 경제 외교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8일에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인 '퓨처테크포럼 AI'가 열리고, 다음 달 3~4일에는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SK AI Summit 2025'가 개최된다. 최 회장은 이들 행사에서 AI 생태계 구축을 통한 가치 창출 전략을 국내외 AI 오피니언 리더들과 공유하며, SK그룹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