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 “18세 이하도 방역패스 검토”
정기석 교수 “논의 필요...16~17세 접종률 높여야”
김윤 교수 “청소년 백신접종 이상반응 보고 없어”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정부가 18세 이하 연령층에 ‘방역패스’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백신이 ‘자율 접종’인 만큼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뉴스포스트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정은경 청장 “소아·청소년 확진자 늘어나...방역패스 확대 검토”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지난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늘어나는 중이고, 다중이용시설로 전염되고 학교에서 가정으로 매개가 된다”며 “18세 이하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노래방, 행사 등에 적용 여부를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발표 배경에는 △이번 주부터 유·초·중등학교 전면등교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대학별 고사로 학생과 학부모 이동 증가 등 감염 위험 요인이 가중되는 상황이 있었다. 또 보육·교육시설 집단감염이 발생해 18세 이하 연령층에서 하루 평균 5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18세 이하 연령층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답보 상태인 것도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이날 0시 기준 12~17세의 1차 접종률은 39.8%, 접종 완료율은 13.5%에 그쳤다.
전문가들 “시기와 장소에 따라 논의 필요”, “15세 이하 접종 권고는 부정적”
정부의 18세 이하 연령층 ‘방역패스’ 도입 검토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시의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기석 한림대학교 호흡기내과 교수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논의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본다”며 “노래방이나 대규모 행사 등 어디까지 확대적용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6~17세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15세 이하 소아·청소년들은 공식 허가가 아니고 미국에서 긴급사용 허가만 난 만큼 15세 이하 청소년에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건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아도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했듯이, 방역패스는 백신을 접종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대규모 모임에 가는 걸 자제하게 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현재 청소년 백신접종이 자율접종 원칙인데, 백신 접종 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려면 청소년도 성인처럼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접종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지금까지 청소년 백신접종에서 별다른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