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심상정 후보
"지난해 공시가 9억 이상 주택 종부세 평균세액은 273만 원에 불과했다"
[검증 내용]
지난 15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서 “2020년 기준 공시가 9억 이상 집을 가진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세액은 273만원에 불과했다”며 “종부세 대상자 중 절반은 1년에 고작 24만 원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시가 급증 등 ‘종부세 폭탄’ 논란이 일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숫자다.
2020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공시가 합산액 6억원 초과 주택이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대략 이렇다. 우선, 공시가 합산액에서 공제액을 제한 값에 공정시가액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여기서 구한 과세표준에 종부세율을 곱한다. 이후 재산세액, 누진액, 고령자 공제 등 조정을 거쳐 최종적인 세액을 구한다.
지난해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28% 늘었다. 2020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도 1조8148억원으로 전년보다 8,624억원(90.6%) 증가했다. 일부 다주택자는 2020년 종부세 부담이 2019년보다 7배 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종부세가 너무 과하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 5월 ‘종부세 공포’가 현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왔다. 폭탄이라 할만큼 과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택분 종부세는 1인당 평균 273만원에 불과했다. 대상자 절반은 1인당 23만 9,643원을 부담했다. 고용진 의원은 “이는 2019년 자동차세 평균인 23만 1,920원과 유사하다”며 “종부세 폭탄론은 실제 현실과 다른 과도한 공포 조장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수치는 종부세 과세 부담이 최상위층에게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위 1%의 종부세는 7,802억으로 전체 세액의 43.2%를 차지했다. 상위 10%로 확대하면 전체 종부세의 72.9%였다. 상위 1%는 시세 기준으로 1인당 10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해 1인당 1억1,801억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2019년 1인당 6,186억원에서 두 배 가량 세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하위 50%가 내는 종부세 총액은 792억원으로 전체 세액에서 4.4%만을 차지했다. 1인당 세액은 23만 9,643원으로 2019년 19만 4,721원에서 4만 4,922만원 늘어났다. 즉, 2020년 종부세 대부분은 상위 1~10%가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올해 종부세는 한층 더 강화됐다. 공시가격이 올해도 급등했고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세율도 종전 0.6∼3.2%에서 1.2∼6.0%로 약 두 배 올랐다.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현행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1주택자에 대해서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지만 대체적으로는 종부세 부담이 한 층 더 심화된 것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66만 7,000명)보다 41.8% 늘었고, 세액은 1조 8,000억원에서 5조 7,000억원으로 216% 늘었다. 종부세 1인당 평균세액은 올해 60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1인당 2주택 이상 보유자(48만 5,000명, 2조 7,000억원)와 법인(6만 2,000명, 2조 3,000억원)의 비중이 전체 88.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최상위층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종부세 폭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종부세 기준이 일률적으로 9억원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6억원이고 1주택자에 한해 9억원이다(2020년 기준). 다만 주택분 종부세의 평균세액은 273만원이 맞다. 대상자 절반이 내는 종부세는 23만 9,643원에 불과했다. 이는 종부세의 대부분을 상위 1~10%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위 1% 종부세는 전체 세액의 43.2%를 차지했다.
[참고 자료]
'종부세 고지서' 폭탄 날아왔다…"집 두채 가졌는데 7배 뛰어" (중앙)
윤석열발 '종부세 개편론'…"이중과세 불필요" vs "부자증세 순기능“ (뉴스원)
종부세 평균 600만원, 1주택도 152만원 낸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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