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SNS 팩트체크-이재명⑮] “공공의료비중 10% 미만, 후진국보다 못하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대한민국 공공의료비중 10%도 안돼 후진국보다 못하다"

2021.12.28. 유튜브

[검증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8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공공의료비중이 10%도 안돼 너무 열악하다. 후진국보다 더 못한 것”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지원할 생각”라고 밝혔다.

공공의료는 공익 실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의료를 일컫는다. 각 지역의 보건소나 공공병원 등이 공공의료기관으로 꼽힌다. 취약계층 지원, 수익성 낮은 의료 과목 공급, 지역 불균형 해소, 감염병 및 국가적 재난 대응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중이 10% 미만인 것은 사실이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이 2020년 발간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221개 기관으로 전체 의료기관 4,034개소의 5.5%에 불과했다. 병상 수 기준으로는 61,779병상으로 공공의료기관 병상이 전체의 9.6%였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OECD 역시 기관 수와 병상 수를 기준으로 공공의료기관 통계를 내고 있다. ‘2020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기준 기관 수와 병상 수 모두 최하위 수준이었다. OECD 평균 공공의료기관 수는 55.2%였고, 평균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71.3%였다.

영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일부 서·북유럽이 기관 수 기준 70% 이상 높은 공공의료비중을 보였다. 민간이 의료를 주도하는 일본과 미국 역시 기관 수 기준 각각 18%, 23%로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병상 수 기준으로도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2배 이상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공공의료 수준이 후진국보다 못하다고 보긴 어려웠다. 민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의료기관 수와 병상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 Health Care Resources에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한 결과, 인구 백만명 당 공공의료기관 수는 우리나라가 4.27개로 벨기에(3.31개), 이스라엘(4.09개) 이상이었다.

인구 천명 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2개로 멕시코(0.71개), 코스타리카(1.1개)를 넘었다. 이외 OECD 통계에 잡히지 않는 다수 국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후진국보다 못하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낮은 공공의료 비중이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의료 영역은 민간에 완전히 맡길 수 없는 ‘시장 실패’ 영역이기 때문이다.

‘공공보건의료 개념의 재구성과 과제(2017, 임준)’ 논문은 “소비자의 지식 결여, 의료공급의 독점, 공공재적인 특성 등 보건의료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시장 실패 영역이다”면서 “사익 추구적 성격의 결과로 수술, 검사, 약품의 사용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연구원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는 공공의료 취약의 문제로 지역 간 불균형을 뽑았다. 보고서는 “의료기관의 분포가 수직적(1․2․3차 의료기관), 수평적(지역적 분포)으로 균형되지 못해 기능 중복과 비효율적인 경쟁을 야기한다. 결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 간 의료서비스 질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COVID-19 시대에 의료 공공성 강화의 법적 논의 (이한주, 2021)’ 논문은 “지난해 5월 기준 COVID-19 환자 치료의 전체 병상 중 지방의료원의 병상 비율이 76.4%에 이르고 COVID-19 환자의 76.1%는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서 “감염병 전담병원 70개 중 공공병원은 57개인데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나 병상 수와 비교하면 의료의 공공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에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무작정 공공병원을 짓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잦다.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이미 포화인데, 병원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민간, 공공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일본에 이은 OECD 내 2위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병원 건설은 오히려 ‘과잉 공급’을 유발해 혼란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등 민간 병원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연지정제는 모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모든 의료기관은 무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감시 감독을 받으며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일부 민간 상급종합병원에 병상 확보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비중만을 신경쓰는 것이 아닌 민간 영역의 공공성 증대 등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와 의료서비스에서의 공공부문의 역할 (2011, 조희숙)’ 논문은 “공공의료기관과 병상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효율적인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공공보건의료의 확대는 민간기관을 포함한 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대에 그 목표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대한민국 공공의료비중이 10% 미만인 것은 사실이었다. OECD 평균은 기관 수 기준 50%, 병상 수 기준 70%를 넘겼다. 다만 이것은 비중일 뿐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되지 못했다. 실제로 인구당 공공의료기관 수와 병상 수는 이스라엘, 벨기에, 코스타리카보다 많았다. 이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나라들을 고려하면 후진국보다 공공의료가 못하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참고 자료]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

2020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OECD data

공공보건의료 개념의 재구성과 과제(2017, 임준)

COVID-19 시대에 의료 공공성 강화의 법적 논의 (이한주, 2021)

세계 최고 수준 의료병상 수…공공의료병상 부족 진짜일까? (메디파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