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SNS 팩트체크-이재명⑯] “완전봉쇄 없는 방역 성과, 한국 유일?”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전 세계에서 완전봉쇄 없이 이정도 방역 성과를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2022.01.07. 유튜브

[검증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7일 유튜브에서 “전 세계에서 완전봉쇄 없이 이정도 방역 성과를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협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 일부 외국인 입국 금지, 유흥업소 집합금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도시 봉쇄, 야간 통행 제한 등 전면 봉쇄는 시행한 바 없다. 다른 나라의 봉쇄 수준은 어땠는지 팩트체킹했다.

미국 블룸버그(Bloomberg)는 지난 11월 코로나19 방역 MVP로 한국을 포함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UAE, 캐나다, 스위스를 꼽았다. 블룸버그는 감염 확산 통제, 사망자수, 백신 접종 등의 지표로 각국의 코로나 회복력 순위(Covid Resilience Ranking)를 매겨왔다.

이들을 기준으로 보면, 방역모범국들은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봉쇄를 겪었다. 우선 외국인 입국 금지가 눈에 띄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코로나 초기인 2020년 3월 15일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령을 내렸다. 핀란드 또한 같은 달 20일 국경을 봉쇄했고, UAE는 17일, 스위스는 26일 각각 모든 외국인을 입국 금지시켰다. 캐나다는 17일 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했다.

도시 봉쇄나 야간 통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나라도 있었다. 핀란드는 2020년 3월 수도 헬싱키를 포함한 남부 주요 지역의 모든 거주민들의 외부 왕래를 금지했다. 도시를 봉쇄한 것이다. 캐나다 또한 지난해 8시로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두는 등 우리나라보다 강한 봉쇄를 실시했다.

그 외 방역모범국으로 꼽히는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도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베트남은 2020년 3월, 2021년 5월 각각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실시했다. 대만 역시 2021년 5월 같은 조치를 취했다. 특히 대만은 코로나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다른 국가들보다 선제적인 봉쇄를 시행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본 대한민국 위기관리의 문제점과 교훈(2020, 박동균)’ 논문에선 “세계적인 주간지 TIME은 한국이 도시봉쇄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상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했던 이유로 한국 정부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면서 “한국은 1차 봉쇄 조치에는 실패했지만 2차 완화 조치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 “선진화된 의료시스템과 인프라가 있는 한국이 초기에 국경봉쇄까지 했더라면 대만처럼 코로나19 사망자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완전봉쇄를 겪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통제 수준이 낮은 편은 아니었다. 정부의 전체적인 통제 수준을 보는 지표로 영국 옥스퍼드대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가 제공하는 ‘엄격성 지수(Stringency index)’가 있다.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봉쇄 방식(lockdown style)이 엄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8일 기준 45.37이었다. 스위스(44.44), 덴마크(35.19), 핀란드(34.72), 대만(20.37)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엄격성 지수는 학교 폐쇄, 직장 폐쇄, 공적 행사 취소, 공적 모임 제한, 대중교통 폐쇄, 재택근무 조건, 공공 캠페인, 국내 이동 제한, 국제 여행 통제 등 9개 요소로 측정된다. 즉,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처럼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 도시 봉쇄 등의 ‘완전봉쇄’를 겪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기간 전체적인 통제 수준은 낮지 않았다는 것이다.

언급된 방역 모범국들의 현 상황은 매우 상이하다.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에서 오미크론 변이 등의 이슈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덴마크는 100만명 당 감염자 수가 지난 10월까지 100명 안팎으로 안정적이었지만 이후 급격하게 늘어 9일 기준 3397명이다. 스위스 역시 비슷한 시기 급증해 현재 2468명을 기록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의 급증세에도 1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었다. 9일 기준 베트남 198명, 한국 70명, 대만 1명으로 대체로 1000명을 넘는 유럽 국가들과 차이가 났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방역 성과가 우수한 나라로 꼽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도시 봉쇄, 야간 이동 제한 등 높은 수준의 봉쇄를 겪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완전봉쇄 수준보다는 관리형 정책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봉쇄를 겪지 않았을 뿐 정부 통제 수준이 낮은 편은 아니었다. 엄격성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강한 봉쇄를 겪었던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보다 지수가 높았다.

평가위원 의견 : 대체로 사실, 하지만 ‘완전봉쇄’의 개념이 불분명함. 대만의 경우 일부에서 완전봉쇄라 표현하기는 하나 대만 거류증을 보유하거나 사업계약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였음.

각 국가마다 규제의 수준과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단지 ‘완전봉쇄’를 하지 않았다는 상징 자체에 의미를 두고 방역의 성패를 비교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없음.

그림과 같이 완전봉쇄 여부를 떠나 규제의 여러 면을 고려한 엄격성 지수가 대만(20.37), 뉴질랜드(43.98), 홍콩(55.56), 일본(47.22) 등 우리나라(45.37)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낮은 국가에서도 상당기간 동안 우리보다 안정적인 방역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음.

특히 엄격성 지수의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주변의 지인이라면 신상을 알 법한 특정인의 위치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확진자 동선 공개’는 인권침해적 요소라 평가됨.

[참고 자료]

Daily new confirmed COVID-19 cases per million people

COVID-19 Stringenc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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