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3천명 차량시위...“자영업만 때려잡는 방역정책 끝내라”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에서 자영업자들이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차량 시위를 전개했다. 자영업자들은 차량 시위를 통해 “자영업만 규제하는 방역정책을 끝내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자영업들은 8일 오후 11시부터 9일 오전 1시 15분까지 서울과 부산, 울산, 강원,전남, 전북, 경남, 충북, 충남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차량 시위에 참여한 차량은 비대위 추산 3,000대다.

서울 차량 시위는 강변북로를 통해 양화대교 북단과 한남대교 북단을 지나 올림픽대로를 통해 여의도까지 이어졌다. 

자영업자들은 차량시위 후 이어진 기자회견과 입장문 발표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비율이 20%에 불과하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자영업자만 때려잡는 방역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는 GDP 대비 OECD 평균 16.3%에 훨씬 못 미치는 4.5%의 손실보상만 지원했다”면서 “그 결과 한국 자영업자들은 66조 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45만 3,000개 매장이 폐업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자영업에 집중된 행정규제 즉시 폐지 △시설중심이 아닌 생활방역 중심의 위드코로나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뉴스포스트는 9일 이창호 비대위 공동대표에게 전국 자영업자들이 차량 시위에 나선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 정부 방역정책을 비판하는 차량 시위를 진행했는데, 무엇이 문제라고 보나?

정부의 방역정책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간제한과 인원 제한이 중심이다. 이건 전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확진자 숫자는 줄지 않고 있다. 정부의 현행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은 효과도 없이 계속 자영업자만 때려잡고 있다. 다중이용시설보다 많은 시민이 모이는 지하철이나 버스에는 코로나가 없나? 말이 안 되는 방역정책이라고 본다.

- 경찰은 비대위의 이번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는데.

우리가 촛불을 들고 밖에서 모인 게 아니지 않나? 자영업자들이 1인 차량 시위를 한 건 거리에 못 나와서 그런 게 아니다. 차량 시위에 참가한 자영업자들은 차에 혼자만 타고 있었고, 밖으로 내리지 않았다.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럼 차를 운전하다가 길이 막혀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그 도로 위에 있는 운전자들은 모두 방역법을 위반한 건가?

또 밤과 새벽 사이에 진행한 건 다른 시민들에게 통행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걸 가지고 위법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집시법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본다. 

- 정부의 전향적인 방역정책 변화가 없다면, 추가적인 차량 시위도 예정돼 있나?

자영업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방역법을 지키면서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것도 아닌데, 정부는 왜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를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 예전에 삭발식도 했었는데, 정부가 아무 반응도 없었다. 이번에 정부와 방역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달렸다. 물론 추가적인 차량 시위도 염두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