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울고 웃는 업체들
‘4대강 사업’에 울고 웃는 업체들
  • 이현아
  • 승인 2009.08.27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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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활 건 수주전…‘정치권 줄대기’ 소문 무성


- 4조원 규모 일반 공사 10월부터 본격 발주
- 골제업체 “2~3년 후 골재대란 온다” 경고

 

정치권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제2의 미디어법으로 치부되며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4조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 70개 공구가 오는 10월부터 본격 발주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 각 지역의 동시다발적인 4대강 사업 착공을 앞두고, 통합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의 어려움과 공사기간 지연을 막기 위해서다.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업체간 과열경쟁, 보상문제 등 우려 또한 고조되면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따른 건설업계 동향을 <뉴스포스트>가 알아봤다.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오는 10월 본격 발주를 앞두고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체 사업비로 무려 22조 2,000억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치권에서 여전히 논란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조원 규모의 일반공사 70개 공구를 시작으로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역별로 나눠보면 낙동강정비사업이 37개 공구(2조 5,491억원)로 가장 많고 한강 13개 공구(6,445억원), 금강 7개 공구(3,342억원), 영산강 8개 공구(3,945억원), 섬진강 및 섬강 5개 공구(2,316억원) 등이 포함된다. 부산청의 낙동강 16공구(1467억원), 19공구(1313억원)등 낙동강정비사업에만 1,000억원 이상 공사가 9건 포함됐으며 충남도의 금강3공구도 1,070억원으로 대규모의 사업비가 책정돼 있어 대형업체는 물론 중견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사비 1,000억원이 넘는 매머드급 공구만 11개에 이르는 데다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물량까지 합하면 건설업계의 수혜 폭은 더 클 전망”이라며 “지자체 공사의 경우 실제 발주시점에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공구 분할이 더 세분될 전망이어서 집행 공구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최근 발주한 16개 공사를 포함해 24개 공사를 연내 턴키 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공사비만 총 5조 3,450억원에 이른다.


건설업계는 본격적으로 발주가 시작되는 오는 10월에는 각종 건설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물량 수주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은 물론 올 하반기까지도 악화된 건설경기가 되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게 될 4대강 사업에 적잖은 건설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나설 거라는 것.


이처럼 건설업 전반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 과열경쟁에 대한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이미 앞서 이달 초 경기경찰청이 금호건설과 파주시청 등이 파주 교하 신도시 입찰 건에 있어 비리를 저지른 점을 포착해 그 동안 관행처럼 끊이지 않았던 건설업계의 각종 비리와 과열경쟁에 따른 편법입찰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업계는 관행처럼 돼 왔던 각종 비리와 무리수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금강 살리기 조감도

지난 10일 행정공무원노조는 “어떤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서라도 대형공사를 따내기만 하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는 건설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지적하며 “건설 비리의 몸통을 감시도, 견제도 없는 공공사업이며, 공공사업에서 감시와 감독이 사라진 원인은 정부의 무책임과 안일함이 만들어낸 불합리한 입찰제도에 있다”고 꼬집었다. 설계에서부터 감리, 시공까지 한 업체가 맡게 되는 이른 바 ‘턴키입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이에 국토해양부는 건설업계에 횡행하고 있는 뇌물공여를 근절하고자 “건설업체가 3년 안에 뇌물수수 행위로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처벌 규정 강화안을 지난 13일 내놨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턴키공사의 감리는 시공사와 무관한 업체로 별도선정하고 턴키평가와 관련된 비리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괄·대안입찰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평가위원은 전문성·청렴성을 기준으로 뽑고 민간위원 뇌물수수시 형법상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안도 추가됐다.


이 같은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건설업계 비리의 온상으로 치부되고 있는 발주제도 개선을 정부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낙찰자 결정은 가격과 설계평가로 나뉘어져 있으나 대부분 가격은 담합에 의해 이루어지며, 설계평가는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2008년 유보시킨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체 과열경쟁 우려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추동할 수혜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극심한 경기불황 속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이 쏟아져 나오는 만큼 내·외실을 갖춘 업체에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짧은 기간과 업체들의 과당경쟁은 여전히 우려가 일고 있는 부분이다.


설계업체들의 경우 보통 90일이 걸리는 턴키 설계를 60일 안에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최근 조경, 구조(토목·건축), 수자원개발 등 전문 분야에 외주업체를 들이면서 종전보다 배 이상 뛴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1인당 월 1,000만원 수준이던 외주업체 기술자들이 4대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월 2,000만원에도 모시기 어려워졌다는 것. 이처럼 인력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물론 가파른 일정 탓이다.

 
전문기술인력으로 250∼400명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삼안 이산, 도화종합기술공사, 유신코퍼레이션, 한국종합기술, 동호 등 대형사들조차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을 감안할 때 4대강 사업에 바로 투입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 대형설계업체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을 누가 이것저것 재고 따지며 하겠느냐”며 “실제로 알려진 것처럼 이익이 남는 게 아니지만 이런 사정은 내부에서나 쉬쉬할 뿐 겉으로 내놓고 말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적잖은 업체들이 4대강 사업의 상징성 때문에 실 이익률과 관계없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4대강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경쟁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한 디자인연구소의 김모 연구원(28)은 “2억원 가량이 걸려 있는 사업으로 고만고만한 업체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4대강’의 ‘4’자만 붙어도 참여해야 하는 추세”라고 업계 동향을 전했다.

 

사업 시작되면 골재채취 못해

 

골재업계의 경우에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골재 채취가 전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시름이 커지고 있다. 업계 측은 “강바닥 준설과정에서 한꺼번에 대량의 골재가 쏟아져 나오면 골재시장이 혼란이 빠져들고, 중소업체가 휴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에는 4대강 골재채취 개별허가도 전면 중단돼 골재 대란이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1,572개로 국내 골재업체에는 1만 2,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으로 골재 채취가 집중되면 골재 가격 폭락이 예상되고 있다. 문정선 골재협회 기획관리부장은 “골재 가격 폭락으로 도산 도미노가 우려된다”며 “4대강 인근에서 석산골재 생산하는 업체도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을 위한 골재채취는 오는 10월 시작돼 내년 출하되지만 그 이후에는 전면 중단된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2011년 말까지 4대강 사업에서 나오는 자갈과 모래 등 골재는 2억 6000만㎥로 추산돼 가격 폭락이 예상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반대로 골재채취가 전면 중단되면서 골재 품귀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골재업체들 대다수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청와대, 국토해양부, 국회 등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수십년간 4대강에서 생업을 영위하던 골재업체가 4대강 사업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건설 분야 전반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마찰음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10월, 정부가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4대강 예산 1조 삭감해야”
"4대강 때문에 민생 현안 외면” 지적도

 

지난 20일 진보신당은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24시간 동안 농성을 진행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농성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이 가져올 악영향과 피해를 시민들에 알리고 이를 저지하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지금 10여년이 진행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기농단지가 양평과 위정부시 팔당댐 부근에 형성돼 있는데 ‘4대강 살리기’ 한다고 전부 농민들 밖으로 내쫓고 방파제를 만들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유람선 타는 곳을 만들고 있다”며 “제주라든지 주민들 간에 무조건 안 된다, 이 좋은 사업하는데 왜 막나 이런 식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고 ‘4대강 살리기’사업 진행에 따른 지역 현황을 설명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민생현안들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민생본부장인 이용섭 의원은 지난 12일 정부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4대강 예산 중 1조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으로 인해 교육, 복지, 중소기업, 농어민, 지역현안사업 등 민생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예산’ 마련을 위해 중산 서민을 위한 교육·복지·중소기업 ·농어민·지역현안사업 등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이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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