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운 "양적 성장 불구 질적 성장 미흡, 제도 개선 필요"
[뉴스포스트=이진혁 기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됐지만 임금근로자의 연금 가입비율이 3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전체 임근근로자의 29.6%에 불과했다.
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뜻한다.
이들 중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상용근로자뿐이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그나마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국내 퇴직연금 제도의 실질적 혜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활동 인구 기준 미국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46%, 캐나다는 50%다.
미국의 경우 자영업자와 전업주부 등 비임금 근로자도 퇴직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입대상의 폭을 크게 조성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대다수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가면서 ‘연금’이라는 도입 취지가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기준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자는 전체의 9.68%를 차지한 반면, 연금수급자는 3.1%에 불과했다.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이는 연금세제 혜택이 낮은데다 법적으로 연금 수령의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연금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만 지급하도록 돼 있어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는 연금을 받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국제사회 권고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권고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30%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13%에 불과하다.
미국은 38%, 호주와 영국은 각각 35%, 39%로 국제 사회 기준을 크게 웃돈다.
이는 선진국은 정년 연장으로 근로 기간이 긴 반면, 우리나라는 근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다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높지 않아서다.
3월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은 평균 2.48~3.0%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미국은 11.7%, 호주 10.2%, 일본 8.9% 등이다.
지난 3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107조7000억원이다. 도입 당시의 163억원과 비교하면 외형으로는 6000배 이상 불어난 셈이다.
이 같은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입 범위, 재무 건전성, 사업장 간 형평성 등 질적인 면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류 실장은 “퇴직연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이 미흡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영업자와 전업 주부 등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금으로 전환을 유인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연금의 세제혜택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영세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에는 별도로 맞춤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