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검거 실적 저조, 소비자 구제는 요원”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자신의 카드가 제 3자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건수가 매년 2만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회당 평균 피해액은 47만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별 부정사용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국내 카드사 고객들에게 발생한 전체 부정사용 건수는 9만4637건이었다.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은 9만1514건이었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3123건이었다. 한해 부정사용건수가 2만 건을 넘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동안의 연도별 평균 부정사용 건수는 2만2312건이었다. 이에 따르면 하루 평균 61건 이상 매일 부정사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3만268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KB국민카드 1만9662건, 하나카드 1만298건, 우리카드 1만62건 순이었다.
도난/분실에서는 신한카드(3만2070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명의도용건수에서는 현대카드(647건)가 가장 많았다.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5년간 449억원에 달했다.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액이 289억원,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용액이 160억원이었다. 부정사용 1건당 47만원 가량을 피해보는 셈이다.
제윤경 의원실 측은 “(카드 부정사용)원인으로 소비자의 과실 이외에도 카드사의 불법영업도 한몫하고 있다”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카드가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최근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예견된 카드사들이 공격적인 회원 모집에 나서면서 모집인들의 명의도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부정사용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거나, 카드모집인들이 사례금을 주겠다며 불법으로 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형태를 꼽았다.
정부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을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지만 불법 카드 모집행위 근절은 어려운 실정이다. 총 부정사용 건수 9만 4천건에 달하지만 경찰청이 최근 5년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거한 건수는 총 7985건에 불과하다.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제윤경 의원은 “카드사들은 2015년 상반기 동안 순이익 1조 877억, 카드구매 이용액만 318조원, 카드 대출은 46조8천억원에 달하는 등 천문학적인 수입을 거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5년간 일어난 449억원의 피해액에 대한 이렇다 할 보상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윤경 의원은 “소비자들이 부정사용으로 인해 매일 3천만원 가량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법당국이나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액을 돌려받을 길이 거의 없다”며 “부정사용 중에서 소비자 과실을 제외한 카드사의 명의도용 등 불법적인 영업행태는 금융당국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카드사도 순이익의 일정부분을 보상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