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사필귀정", "법 앞의 평등"...자유한국당 "최대기업 총수 구치소 갇힌 상황 착잡"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권은 다소 아쉬워하는 모습도 내비치고 있다.
먼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의 중단없는 수사로 이번만큼은 우리 사회의 진전을 가로막는 정경유착 사실을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또 "법원이 뇌물공여 등 특검이 제시한 대부분 혐의를 구속 사유로 인정한 것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사필귀정"이라면서 "해방 후 70년 만에 '법 앞의 평등'이라는 상식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희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부회장은 이번 국정농단의 조력자이자 경제농단의 최대 수혜자"라며 "그에게는 껌 값에 불과한 뇌물을 주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몇 조 내지 몇 십조일지 모르는 막대한 이권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법원이 국가 원칙에 따라 결정했을 것으로 믿고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 안에 국민이 평등하다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벌개혁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삼성 앞에만 서면 어김없이 무너졌던 '법 앞의 평등'이 모처럼, 아니 처음으로 관철됐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이어 "구속은 시작"라며 "앞으로도 지은 죄에 걸맞은 구형과 선고가 내려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며 "이 부회장이 가중처벌 되고 만기출소 될 때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쉬움을 내비쳤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부회장의 구속 결정에 대해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원내대표는 "최대기업의 총수가 수의를 입고 구치소에 갇히는 상황이 돼 착잡하다"며 "글로벌 초일류기업, 국민기업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자기혁신의 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