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세밀한 법리 검토 통해 잘 대응할 것"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특검의 압수수색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에 한숨돌렸던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전격 구속 소식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7일 뉴시스는 박 대통령 측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거나 영향을 받으면 되겠냐”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나 특검의 대면조사가 남아 있으니 세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잘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특검은 뇌물공여자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 수사하면서 뇌물수수자로 간주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명분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특검의 박 대통령을 향한 수사 압박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특검과 대면조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박 대통령 측으로서는 부담감이 커졌다.
따라서 청와대나 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한 언급이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로 헌재 탄핵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건넨 자금에 대해 대가성이 있을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헌재가 탄핵 사유 중 하나인 뇌물수수에 대한 판단을 내릴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해석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구속됐다고 해도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유무죄를 예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탄핵심판과도 별개의 문제이니 헌재와 특검에서의 법리 싸움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특검과 일정과 장소, 방식에 대해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가 대면조사에 나선다면 날짜는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삼성 합병 찬성의 대가성 등에 대한 방어 논리를 보강해 대면조사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특검의 수사 명분이 강화되고 여론의 압박이 거세 지면서 특검팀의 협상력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박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이 여론을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보기 어려운 행보를 보여온 만큼 쉽게 단정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특검팀은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