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졸속·꼼수”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자유한국당이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려는 졸속이고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날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인세, 소득세 인상을 토론 한 번 없이 예산안에 빌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프랑스 대혁명, 미국 보스턴 차 사건, 10·26의 직접적 원인은 제각각이지만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급격한 세금인상이 근본 원인이었다”며 “가까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명분은 아름다웠지만 중산층의 강력한 반발을 부른 종부세도 같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평균 법인세는 22%이고 지난 10년간 4.8%p 인하했다. 영국과 미국도 15%까지 인하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법인세 25% 인상안은 세계적 추세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인상 역시 ‘징벌적 부자과세’라고 비꼬았다. 정 원내대변인은 “득세 인상 세수효과는 년 1조도 안된다. 이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으로 들어갈 돈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며 “세수효과보다는 이 정부가 로빈훗 정권이라는 인상을 서민들에게 줘서 박수 받을 일만 꾸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세금 인상·인하는 여유를 가지고 심도 있는 토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時限)에 쫓기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