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투력 막대한 손실 …검찰 수사 개시
‘차세대 전차’로 불리며 국내 전투력 보강에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K-2’(일명 흑표전차)는 지난 2005년부터 국방예산 3천 1백억원을 들여 개발하여 올해부터 양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하고 있는 엔진 파워팩의 결함이 계속 발견되면서 대량생산이 두차례 연장 되어 2013년 이후로 연기되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전차개발에 제동을 걸며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를 촉발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두산인프라코어의 국가지원금 예산편취 의혹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흑표전차 엔진에 써야할 예산을 굴삭기 엔진 등 자사 제품 개발비로 유용했고, 자사 엔진 시험 비용도 흑표전차 엔진 시험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이중계상으로 부당하게 원가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 연수중인 직원 10명을 개발참여자 인 것처럼 하여 인건비를 허위 청구했다. 이와 같은 국가 예산편취 액수는 총 70여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증거 은닉·인멸의 우려가 있어 더욱 자세한 것은 얘기 할 수 없지만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예산 편취 혐의의 기초 사실은 이미 확인 되었다”고 전했다. 현재 이 사건은 인천 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방위사업청에 대해서는 부당지급금을 환수하라고 요청 하였다.
두산인프라코어측은 이 같은 사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에 의하면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검찰조사를 위한 연락을 받지도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다.
논란 들끓는 국산 전차 개발
지난 2005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흑표전차는 당초 예상했던 2012년 양산계획을 두 차례나 지연 연기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흑표전차의 심각한 결함은 엔진파워팩(엔진+변속기)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흑표전차의 파워팩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차가 서버리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
흑표전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파워팩이 불안전한 회전을 하면서 윤활유펌프가 새거나 터져버리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엔진룸 내부가 윤활유로 범벅이 되거나, 심지어는 엔진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흑표전차의 파워팩을 생산 및 납품하는 업체는 두산인프라코어이다. 두산인프라코어가 S&T중공업이 생산한 미션을 납품받아 자사의 엔진과 함께 파워팩을 생산하고 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엔진 개발이 난항을 겪으면서, 터키와의 흑표전차 수출계약도 차질이 발생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엔진파워팩의 심각한 결함은 터키와의 전차사업 수출계약이 이뤄진 후에도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3월 터키측은 엔진파워팩 기술이전 부분의 일부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말 많은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DST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 전투력을 깍아 먹는것 아니냐”는 후문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고 전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문제가 비단 흑표전차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해군 고속정 개발 사업과 두산인프라코어의 계열사인 두산DST(지난 2009년 1월 두산인프라코어의 방위산업부분이 분리 독립한 신설법인)가 개발한 K-21장갑차에서도 심심찮게 목도되는 것.
지난 2009년 해군 고속정 엔진 개발과 국책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80억을 빼돌려 두산인프라코어 사장이 구속되는 등 8명이 사법 처리된 바 있고, 지난 2010년에는 두산DST 에서 개발한 K-21 장갑차가 침수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사고와 관련해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의 방위사업청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전체회의에서 두산DST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편취혐의에 대해 “연료비 이중청구나 인건비 부당청구가 적발되지 않은 것이 의문스럽다”며 “방위사업청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호되게 질책했다.
또한 두산DST에서 개발한 장갑차 침수 사고에 대해서는 “형상변경이나 재질변경은 ‘1급 기술변경’으로 방사청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인데 두산DST가 임의로 파도막이 형상변경을 한 것이 확인됐다” 책임 소재를 추궁했다.
한편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개발된 무기의 결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방위사업청도 대책에 나섰다. 지난 2009년부터 결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개발업체들에게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
지난 14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무기의 결함에 대해 각 개발업체에 부과한 지체상금은 상당하다.
K-2 전차와 K-21 장갑차, K-11 복합소총, 차기 고속정 전력화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5월 말 기준 1056억2000만원에 달했다.
그 중 K-2전차의 엔진을 담당한 두산인프라코어는 2009년 11월부터 지체상금이 발생해 2억5000만원, 변속기를 담당한 에스앤티(S&T)중공업은 2010년 11월부터 발생 6억7000만원의 지체상금이 부과됐다.
침수사고를 일으킨 K-21 장갑차를 개발한 두산DST에게는 부력(물에서 뜨는 성질) 부족, 파도막이 기능 상실, 배수펌프 기능 저하, 감속 때 전방쏠림 현상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 되어, 2010년 7월부터 발생한 1차양산분 644억과 올 2월부터 발생한 2차양산분 62억을 합한 총액 706억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