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년 집권플랜’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핵심은 경제”라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시한 5가지 시대적 과제는 △지속성장모델 완성 △사회적 대통합 △적폐청산 및 불공정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 등이다.
이 대표는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면서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전환기를 헤쳐 나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전환의 계곡’을 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은 당대표 직속의 민생연석회의다. 이 대표는 “현장 중심의 대화로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을지로위원회의 경험과 헌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겠다”면서 “민생연석회의는 민생부문 대표, 당내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해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연석회의에는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도 함께 설치된다.
이 밖에 △환산보증금제도 △부양가족의무제도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문제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확대로 일자리창출의 마중물을 내줘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특히 올해와 내년은 혁신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기초연구와 미래의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시티’ 등 혁신 성장을 위해 선정한 8대 핵심 선도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중대차한 시기에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협치에 대해서는 ‘5당 대표회동’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 문제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선 안 된다”면서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 재정부터 풀겠다”며 “국제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기구를 설치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당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여망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문을 열었지만 보수정권 10년 동안의 상호 불신과 북핵문제에 가로막혀 중단되었다”면서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굳건히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모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하여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