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취소한 가운데, 시민사회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다.
17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 노력도 없었다"며 현행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전용 진료라는 조건을 달아 녹지국제병원을 승인했다. 개원 기한은 승인 3개월 뒤인 2019년 3월 4일로 뒀다. 국내에 영리병원을 승인한 것은 제주도의 사례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승인 기한이 다가오도록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했고, 청문 주재자는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해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는 등의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한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이 승인된 지 4개월 만에 취소된 것이다.
영리병원 승인 취소 소식에 시민사회계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도민운동본부'는 "총체적 부실임에도 잘못된 허가를 내줬던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작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던 국내 1호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서는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 왔다"며 "이제라도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될 제도 자체를 없애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묻지마 개설허가에 비춰보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매우 당연한 처사"라며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 확대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