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강응선] 4.15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은 한마디로 현재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빨리 극복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안정시켜 달라는 주문이다. 그래서 집권 여당에 180석 이상의 안정적 의석을 확보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의당과 열린 민주당의 범(汎)여권 의석까지 합치면 190석에 육박한 수준이니 이 정도 의석이면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는 무슨 정책과 법안이든 정부·여당 의지대로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 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은 물론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당리당략이나 정권 재창출 등 정치적 고려만 배제한다면 앞으로 경제와 민생에 관한 정부 정책은 강력한 국회의 지원을 받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의 코로나 위기 대응은 국민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2월 중순부터 코로나 감염이 본격화되고 그에 따른 초기 대응이 실기(失機)와 실수를 거듭할 때만 해도 국민 불신이 초래되고 급기야 마스크 구입 불안마저 야기되면서 국민 불만은 폭발 직전까지 갔었다. 그러나 정부가 초기 실패를 반성하고 이후론 체계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다 보니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 코로나 국면은 상당히 진정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생활치료센터의 적기 설치와 마스크 공적 배급제의 실시, 재난보조금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어찌 보면 처음에 매를 맞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가는 이런 방식의 효과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이 집권 여당의 압도적 총선 승리의 일등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실패를 딛고 차근차근하게 고쳐나가는 유연한 자세의 대응이 그만큼 국민의 큰 마음을 얻은 셈이다. 2월 말에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41%로 추락했다가 불과 한 달 반 사이에 57%까지 올라간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부. 여당의 향후 경제정책도 코로나 대응처럼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경제와 민생 정책에 관한 현재 방식을 ‘그대로’ 밀고 나가라는 주문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집권 3년 차인 지금이야말로 이제껏 펼쳐 온 경제. 민생 시책 중에서 역효과를 내고 있거나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검토해 폐기, 수정, 보완, 추가 등의 현실적 조정을 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 정책이 시장원리에 맞춰 돌아가도록 리셋해야 할 것이다.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과 투자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위기 극복에 강한 나라다.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를 잘 극복했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응도 세계에서 칭찬을 받고 있으니,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 그러려면 정부·여당은 이제부터 ‘적폐청산’이나 ‘성역 없는 개혁 추진’에서 벗어나 ‘경제와 민생의 안정’에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두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코로나 위기 극복 사례에서 배우면 된다.
<프로필>
▲ 서울상대 졸업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제 16회 행정고시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 4과장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MBN 해설위원
▲ 시장경제연구원장
▲ 고려대 초빙교수
▲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 가천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