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인권침해”...강제징집·프락치 사건 진실규명 결정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군사 정권 당시 학생들을 불법 징집하고, 이념 전향을 강제해 프락치로 활용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3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진행된 제45차 전체위원회에서 일명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공작 사건’에 대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공작 사건'은 군사 독재 정권 당시 학생운동에 가담하는 학생들을 체포·구금한 뒤 제적·휴학 처리해 강제 징집하고, 일부는 이념 전향을 강제해 일명 ‘프락치’로 이용한 사건이다. 이들은 민주화 운동 조직을 와해시키는데 활용됐다.

진실화해위는 “1971년 당시 위수령, 긴급조치 제9호 등 그 자체로 위헌·위법인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학적을 바꿔 강제 징집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면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병무청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경제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