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제주, 4·3 왜곡 현수막 강제철거 한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제주4·3을 왜곡하는 현수막들이 시내 곳곳에 부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 양 행정시장들이 현수막 강제 철거를 예고했다.

30일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에서 제주4·3 왜곡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직접 검토를 했고, 외부 변호사의 의견까지 받았다”며 “제주시의 입장은 철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역시 철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자유논객연합은 제주4·3을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고 왜곡한 현수막을 제주도 곳곳에 게시한 바 있다. 현수막은 제주도 내 두 행정시에 수십 개씩 부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특별법은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명예 희생자, 유족 또는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을 어긴다고 해도 따로 처벌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현수막에 대해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다 역사적 사안의 정치적 입장이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