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소영 부위원장이 209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자신의 가족회사와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3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으로 이뤄진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공동투쟁본부)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위원장이 직무를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융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기존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자산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의 기업들이 회계 부담을 덜게 됐다.
문제는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한 김소영 부위원장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공동투쟁본부는 “문제는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한 김 부위원장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가족회사인 ‘중앙상선’의 지분 29%(209억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대표로 있는 중앙상선은 2022년 말 기준 자산 총액 1717억 원에 달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3000만 원 상당이 넘는 국내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즉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2022년 9월 인사혁신처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개인 사유’라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기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은 취임 직후 209억 원의 대형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재산을 신고했다”며 “인사혁신처가 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처분했는데도 김 부위원장은 처분에 불복했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신청한 채 버젓이 공직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금융위다”며 “부위원장이 국가인사혁신처 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눈 감고, 편먹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