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 =강응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오죽했으면 저럴까’ 라는 표현이 있다. 부당함이나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참다 참다 못해 결국은 극단적인 결과를 야기했을 때 자주 인용되는 말이다.
지난 7월에 일어난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교육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미래가 창창한 여교사가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고, 나아가 자연스레 교육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전말이 밝혀지리라고 본다. 우선 밝혀진 것만 보아도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 또는 소위 ‘갑질’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이제껏 교단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교사들을 상대로 가지가지 못된 짓들을 해서 그만큼 교사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른바 교권(敎權)이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여러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지만 교육 현장의 주체가 아닌 학부모까지 교사에게 못된 짓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절대로 묵과할 일이 아니다.
아무런 부존자원이 없던 우리나라가 그나마 건국 반세기 만에 후진국을 탈피하고 G10 국가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높은 교육수준 때문임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자식들만은 가난을 벗어나게 하겠다는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그리고 넉넉지 않은 대우 속에서도 국가와 민족의 밝은 미래에 필요한 동량(棟梁)을 육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교사들의 사명의식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다. 그래서 세계로부터 한국의 교육이 칭찬과 함께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나아가 학부모들이 함께 어울려 선순환하면서 합작했기 때문이다. 정말 교육 현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정상화’의 시절 얘기다.
이랬던 우리의 교육 현장(교육 환경)이 언제부터, 어떤 연유로 작금의 ‘비정상적’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깊은 통찰과 분석, 그리고 걸맞는 대책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야만 한다. 한마디로 교육 현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러러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무엇보다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진 교권을 정상화해야만 한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스승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도록 만든 각종 제도적 장치부터 일시에 제거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교사들의 정상적인 생활지도마저 ‘학생 인권’ 또는 ‘아동 인권’ 운운하면서 저해하는 제도적, 환경적 요인들을 가차 없이 정비해야 한다.
그럼 왜 이렇게 교사들의 정상적인 생활지도마저 위축되도록 그 제도와 환경이 만들어졌을까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 단추에 해당하는 것으로선 2014년부터 대거 등장한 진보교육감들의 교육정책과 제도 변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분하에 교사들의 정상적인 활동마저 그 손발을 묶어 버리니 교실 안팎의 교육 현장에서 정상적인 학생지도가 거의 사라진 셈이다. 대신 학생 민원, 또는 학부모 민원만 증가하고 교권은 상대적으로 위축돼 비정상적인 교육 환경이 불과 10여 년 만에 조성된 것이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민원이 발생한 교사를 죄인 취급한 것을 반성한다‘고 했는데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진정 이 모든 교육 비정상화의 길을 열게 된 당사자라면 당장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늦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교원단체를 비롯해 정부, 국회 등에서도 교권 회복을 비롯해 각종 교육 정상화의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기대해 볼 일이다. 그저 초심이 변하지 않고 진정 정상화를 위한 대안들이 하루빨리 교육 현장에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프로필>
▲ 서울상대 졸업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제 16회 행정고시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 4과장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MBN 해설위원
▲ 시장경제연구원장
▲ 고려대 초빙교수
▲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 가천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