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656조 9천억원 규모
긴축재정으로 필요 분야에 투자 목표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656조 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19년 만에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올해보다 18조 2천억원 늘어난 수준에 그쳤다.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방 등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보다 2.8%(18조 2천억원)가 증가한 656조 9천억원 규모다.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낮은 예산안 증가율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긴축재정 기조의 일환이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638조 7천억으로, 전년도보다 5.1% 증가한 규모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예산 증가율이 8.7%인 것과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이다.
긴축재정을 통해 국가의 곳간을 정상화하고,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다. ▲ 약자복지 강화 ▲ 미래준비 투자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다.
약자복지 강화는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한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도 9천 명을 추가해 12만 4천 명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장애인 돌봄 가산급여 시간을 월 195시간으로 늘린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출생률 증가와 우수 기업 양성에도 투자한다.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고, 영아 맞돌봄 육아휴직 급여 특례기간도 6개월로 확대한다. 급여도 최대 450만원까지 상향한다. 부모급여 100만원 인상과 영아반 보육료도 추가 지원한다.
원자력발전소와 방산, 플랜트 분야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수출금융 1조 3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K-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금융도 1조 8천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3천억원 규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노인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들의 국가 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하고,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인 14만 7천 명으로 확대한다. 수당 역시 7% 인상한다.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병장 기준 16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교와 부사관 초급간부 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원 올린다. 장마철 수해 참사를 막기 위해 6조 3천억원을 투자해 물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5배 이상 확대하고, 디지털 분야의 ODA를 대폭 늘리겠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국민이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