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 =강응선] 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3대 개혁’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못지않게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바로 규제혁신, 즉 통상 말하는 규제개혁인데 이 또한 눈에 띌만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규제개혁이란 기업의 경제활동이나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까다롭게 하는 각종 법령상의 규제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현대사회에서 국가나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는 필수 불가피하나 그것이 도를 넘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한다면 정부의 존재가치마저 위협받게 된다.
때문에 역대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규제개혁에 힘을 쏟아 왔다. 행정규제 완화, 규제철폐, 규제 혁파 등 그 이름만 달랐을 뿐 모두 규제개혁에 전력을 다해 왔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나마 외환위기 직후인 국민의 정부 시절 당시 1만여 개에 이른 규제를 절반으로 대폭 축소시킨 게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럼 문민정부 이후 30여 년간 역대 정부마다 지속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이 왜 이리 지지부진한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공무원들의 ‘자기 밥통 지키기’와 각종 직능 이익단체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결합해 그토록 단단하게 규제개혁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소비자에게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로톡’을 변호사협회가 반대하면서 해당 변호사들을 징게조치한 게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초진(初診)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심야처방이나 약배달을 못하게 하는 것도 같은 사례에 속한다.
여기에 규제의 근거가 되는 각종 법률을 만들고 개정도 하는 국회가 규제개혁을 지원하기는커녕 되레 저해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구조적 배경하에서는 기존의 규제를 없애거나 새로운 규제가 태어나지 않도록 막아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기에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셈이다.
尹정부도 출범 초부터 규제혁신을 주요 국가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지난 5월 현재 1년간 1027건의 규제를 손질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아직도 1만여 건에 이르는 규제 총량이 남아 있음을 감안했을 때 그 성과는 국민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규제가 남아 있으면 당장 국민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결국은 투자와 고용의 부진, 나아가 경제의 부진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작금처럼 경제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로서는 기업이 원하는 주요 규제를 몇 개만 제대로 풀어도 투자와 고용 증진, 경기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달 윤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를 막는 킬러규제(이제껏 덩어리 규제라 불리던 규제) 톱 15개를 선정해 그중 6개를 우선적으로 집중 혁신하겠다는 처리방침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겠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도 줄기차게 요청해 왔던 산업단지 입지규제,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등이 킬러규제에 속한다. 향후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면 이번에야말로 그 성과를 기대해볼 만하다.
<프로필>
▲ 서울상대 졸업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제 16회 행정고시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 4과장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MBN 해설위원
▲ 시장경제연구원장
▲ 고려대 초빙교수
▲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 가천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