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우리 사회 경제불평등도는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빈부격차를 갈등 요인으로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지표와 데이터로 본 계층갈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합위는 지니계수(0~1 사이의 소득불평등 지표값, 낮을수록 평등한 분배) 기준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캐나다·호주보다 높고 일본·미국·영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년 자료를 제시했다.
이어 한국의 지니계수가 2013년 0.37 수준에서 2020년 0.33으로 낮아져온 추이를 근거로 "시계열 분석 시 불평등의 강도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통합위는 또 국민들의 주관적 계층 인식 조사에서 '상층'이 두터워지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종합사회조사 2021'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조사에서 자신을 '상층'으로 인식한 답변은 11.8%였는데 2021년 조사에서는 21.4%로 증가했고 '중간층'도 44.2%에서 51.%으로 소폭 늘었다. 반면 '하층' 답변은 47.0%에서 27.0%로 20%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빈부격차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국민 인식이 여전히 높다며, 정부가 불평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통합위는 ▲경제지표의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 마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중장기적 경제 불평등 수준 측정 방법 개선 등이 전제돼야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불평등은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온 문제"라며 "단순한 경제 불평등을 넘어 국민의 삶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불평등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향후 네번째 주제로 '국민통합과 정치·지역갈등' 이슈페이퍼를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