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보험업계가 내년도 상생금융 추진 과제를 내놨다. 고물가로 국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동참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방안은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부담을 완화를 골자로 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전날 보험업권이 상생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1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업계의 상생금융 방안은 정부의 요구에 의한 조치다. 최근 은행권은 연말까지 2조원, 보험은 1조원 가량의 상생금융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민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보험회사들이 서민들의 짐을 나눠야 한다"며 보험사들에 상생금융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지난 6일 금융당국 수장과 보험업계 CEO들은 한자리에 모여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생명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협회장,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CEO가 참여했다.
상생 우선 추진과제는 보험계약자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뒀다. 이에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개-7개 과제로 구성해 추진한다.
우선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체적인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보험업권은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이 있는 자동차, 실손의료 보험료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방안을 논의해왔다.
또한 경력 인정 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를 위해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실직·폐업·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보험업계는 대리운전기사 등 기존 가입이 거절되던 사고가 잦은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사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제도로 보험사는 사고횟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여력이 생겨 인수기준 완화가 가능하다.
또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온라인 가입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비 절감 효과로 인한 보험료 인하 및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동일회사의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관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지병이 있는 유병자가 동일회사의 승환계약을 통해 보험계약을 갈아타면,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지났음에도 새로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다시 시작돼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존재했다.
보험업권은 이번 발표된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고,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