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경계선 지능인인 한부모 가정의 육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565만~667만 명의 경계선 지능인이 있다고 추산되는데, 경계선 지능인인 한부모에 대한 육아지원 제도는 미흡하다.
미혼모 지원 단체 등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한부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 장애인보다 지능이 높지만 비장애인보다는 낮은 이들을 말한다. 지능검사를 진행 시 IQ 70∼85에 해당한다.
생활고와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의 위험 요인이 높아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가 홀로 양육을 전담한다면 의도치 않은 아동학대 및 방임이 발생할 수 있다.
양육이 서툰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의 부주의로 아이가 화상을 입고, 개에 얼굴을 물리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다. 이에 민간지원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례관리 서비스를 의뢰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학습장애 부모의 복지서비스 수요를 조사하고 지원한다.
개별 조력자를 배정해 정부 서비스를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학습장애지원팀이 고용, 학습, 건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학습장애 부모에게 양육지원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에게는 경제적 부조 이상의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거주 미혼모 등이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될 때 무료 검사를 진행하고, 지자체에서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의 양육 현황을 파악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 아동의 안전, 영양상태, 발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적·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가족 지원은 아동학대 예방, 아동 균형성장, 아동 및 부모권리 보호라는 중요한 사회적 함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