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상황 틈타 공안정국 조성하려는 의도?”

[뉴스포스트=허주렬 기자]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현 안보상황이 한국전쟁과 동서냉전이 벌어졌던 1950년대 미국보다 위험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이 22일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1950년대 냉전 상황과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동일시하는 황 장관의 왜곡된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유신시대에 대한 향수가 지나쳐 시대 인식의 혼란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편향된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만 볼 수 없고, 최근 한반도 위기상황을 틈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큰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안보위기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표현을 제약하고 언로를 차단하겠다는 발상은 50년대 미국사회를 깊은 절망에 빠뜨린 ‘매카시 선풍’을 대한민국에서 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황 법무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황 법무장관 발언에 대해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매카시 선풍은 1950년대 미국에서 매카시즘으로 불렸던 반(反)공산주의 열풍을 의미한다. 매카시즘이라는 명칭은 미국 위스콘신 주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인 J.R.매카시가 1950년 2월 “국무부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연설을 한 것을 계기로 반공주의 열풍이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사건을 뜻한다. 당시 미국은 사상, 언론, 정치활동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상검열로 무차별적인 공산주의자 축출을 단행했다. 하지만 미국은 근거도 없는 매카시 광풍으로 대외적 위신과 지적 신인도가 크게 추락했으며, 1954년 매카시가 실각한 이후 과도한 매카시즘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결국 매카시즘 열풍은 지적 반성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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