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답변
"의대 정원, 대학 아닌 지역 중심으로"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가 의학대학 신입생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의사들의 반발에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집단행동을 멈추라고 최후 통보하면서 이번주가 의-정 갈등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갈등이 절정인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의료계 내부 소수의 주장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학대학 교수를 비롯한 일부 의료계 인사는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며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발표한 의학대학 신입생 정원 확대 계획과 관련해 "더 많은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내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2천 명 이상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단계적으로 1만 명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029학년도까지 매해 5058명 정원을 유지하고, 상황을 고려해 정원을 관리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만성질환을 잘 관리해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구 1만 명당 동네 의원 의사 수가 10.7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1차 진료 의사는 5.6명까지 늘어야 한다. 또한 종합병원의 경우 소도시 지역 주민들도 대도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만 2500명이 넘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다. 당장 신입생 2천 명을 늘리자고 하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항의 성명을 냈고, 전국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학부생들까지 휴학계를 제출하며 정부 정책에 반발했다. 정부는 내일인 29일까지 집단행동을 그만 두면 책임을 면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술실 등 진료가 중단되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장소에는 필수 의료 인력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 인력을 남기지 않는 집단행동은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정부의 '진료개시명령'만으로는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비우는 파업과 기타 파업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노동법 적용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방법의 문제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등을 비우는 파업은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과제는 남아있다.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넘어 지방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인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인력 확충도 절실하다.
김 교수는 "지방 의료체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며 "예를 들어 경기도 이천과 안성은 수도권에 해당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망률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서비스가 약한 지역에 의사들을 배정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대학이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배정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A병원이 이천과 안성의 의료 서비스를 책임지겠다고 하면, A병원에 이천·안성 지역에 부족한 의사만큼 정원을 늘려주는 방식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