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의학대학 신입생 정원 확대와 늘봄학교 준비를 논의했다.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학대학 신입생 정원 확대와 늘봄학교 준비 등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다.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크다"며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선다.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되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