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48㎝ 총선 투표지..."올해도 역대 최장 경신"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일 가능성이 있다며 정당 등록 및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규정 완화가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구성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이날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정당은 53개고, 신고·접수된 창당준비위원회는 14개에 달한다.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이 지난 21대 총선 35개 정당보다 많으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21대 총선 투표용지 길이는 48㎝로 역대 최장이었다.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가 길어지는 데 대해 준연동형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정당 등록 및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규정 완화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앞서 2014년 헌법재판소는 총선에서 의석 미확보 및 2% 미만 득표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한 바 있다. 2016년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 액수가 적어지면서 정당 등록의 문턱이 낮아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향후 선거제도 개편이 투표용지 구성 및 기호순번 배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수가 늘어나는 환경에 대응해 유권자의 선호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투표용지 작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