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명단 공개하라"...환자단체, 정보공개 청구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환자 단체들이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한 병원 전공의들의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5일 뉴시스는 식도암·아토피피부염·다발골수종 등 총 6개 중증질환 환자단체들이 소속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합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을 포기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전체의 명단을 요청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전공의 4944명에 대해서도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연합회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며 "사실상의 의료거부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민사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